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1975년 4월,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으로 유독 독재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그의 양심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도 김상진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 우스워보이는 한장의 투표용지에도 그들의 피와 땀과 목숨이 스며 있는 것이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블로그는 웹에 올리는 자신의 기록이다. 한 마디로 공개된 일기장인 것이다. 일기장에 밝힌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많은 블로거들이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것조차도 특정 후보 비방이라며 선관위와 한나라당은 일개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기야 대통령도 선거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고발당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시대이니 일개 블로거들 쯤이야 눈에 보이겠는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저 잘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 때문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블로거들이여! 그냥 묵묵히 견디시겠는가? 저 300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서 그냥 입닥치며 살아가시겠는가? 공연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숨막히는 인터넷 공간을 인정하시겠는가?

블로거들도 이제 모여 외쳐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분노해야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왜 블로거들은 이렇게 짓밟히면서 숨죽이고 있는가. 이것은 경찰 조사를 받은 블로거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체 블로거들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블로거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위헌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도,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독약은 독인가, 약인가.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이다.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