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핵

보편적으로 판단해 보면,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반평화적이요, 비이성적이다.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정권은 부도덕하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axis of evil 이니, regime change 니 하며 을러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군다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들이 핵으로 위협하며 그들을 옥죄는 나라에 대항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적어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는 북한을 비난하거나 제재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이미 수백에서 수천 기의 핵폭탄을 개발해 놓고 있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제재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닌가. 북한의 핵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누가 가지고 있든지 모든 핵무기는 똑같이 극도로 위험한 것이다.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렇지 않고는 북핵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보다 그것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더 걱정이다. 하나는 일본의 핵무장이다. 일본은 이미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군국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일본의 무치족들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무치족들이 퍼주기 노래를 부르며 노무현 정부를 압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의 자위 행위는 남한 정부를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분단 국가의 답답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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