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했다는 민주주의의 “달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서, “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 소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정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반민주가 되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가 되니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신자유주의 정부라 상관없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권력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하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는 PD들은 기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민주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명박이 반민주면 노무현이 민주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마 최장집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자살했으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에 대한 증오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장집은 민주주의 “달인”이라 불릴만하다. 배웠다는 인간의 인격이 이 정도로 이중적이라면 이명박은 양반 중의 양반이다.

민주주의의 “달인”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