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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단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행정수도 심판에서는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들먹였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는척 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인정한단다. 그들의 상상력과 계급의식과 비열함에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상식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평생 법을 공부한 법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판결은 유치원생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그 법관들은 유능했고, 명석했고, 상상력이 풍부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단 한가지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들의 판결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하지도 않았다.

2. 용산 참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그 피고인들의 가족과 이웃 5명은 용산에서 경찰의 진압 도중 불에 타 숨졌다. 물론 사건 발생 열 달이 지났는데도 장례조차 치루지 못했다. 그 피고인들은 피고인이기 전에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수사기록 3천 페이지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증거도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불에 타 숨졌고 아들은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 오열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 여인의 오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모른척 했다. 법은 가진 자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버렸다.

3.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영화배우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해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선전용 심리전”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대해 한 네티즌이 “지만원은 만원이라도 냈나”고 일갈하자 그 네티즌은 모욕죄로 고소되었고 법원은 그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만원의 인격이 소중하다면 문근영의 인격도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하다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법원은 지만원의 인격을 보호해 주었다. 물론 문근영은 지만원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만약 문근영이 지만원을 고소했다면 법원은 문근영의 인격을 지만원의 인격처럼 보호해 주었을까?

4.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고 알려진 김명호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그가 진짜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는지는 김명호 교수와 그 판사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명호 전 교수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정직에 대한 댓가를 처절하게 치른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아직도 법에, 법원에, 판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학자이기에 그의 논리로 법에 도전했지만, 이 땅의 법은 논리가 통하는 법이 아니었다. 절차가 위법인데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원에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린다.

유사 이래 법은 단 한 번도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고, 권력의 편이었다.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법에 대한 나의 기대이고, 법은 여간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대한민국 1% 기득권층이라면 이 글을 그냥 못본척 하시라.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자격이 있다. 한나라당은 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1% 강부자는 아니지만, 1% 강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지 마시라. 이 글은 그대의 욕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글이기에 그대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대가 친일과 군부독재에 빌붙었던 사람이라면 이 글을 그냥 지나치시라. 이 글은 그대의 건강에 지극히 이롭지 못한 글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강부자도 아니고 친일과 독재에 빌붙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심정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찍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글을 읽어 보시라. 그대가 쌀값 폭락에 울분을 터뜨리는 농민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대가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대가 취직난을 겪는 20대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대는 다시 한 번 그대가 지금 어디 서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대가 쌀값 폭락에 울상 지으며 논을 갈아엎는 농민이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논을 수십 마지기 갈아엎어도 그대가 계속 한나라당을 찍는다면 그대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그대 같은 농부를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을 수십 번 갈아엎는 것보다도 투표 한 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지역감정 때문에 찍어주는 어리석음을 이제 떨쳐버려야 한다. 현명한 투표가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위해 몇 백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대가 하루하루 품팔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그대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두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결코 당신들 편이 아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을 옹호하지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고도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더이상 그대의 정규직화를 바라지 말라. 그대는 몸만 비정규직 노동자이지 마음은 이미 강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취업을 걱정하는 20대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늘린 것은 청년 인턴이라는 이름의 6개월 알바자리였다. 정규직 대졸 초임은 30%까지 깎였고, 그나마 그런 일자리조차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대가 그런 정당에게 아직도 일말을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대는 어리석거나 순진하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않는 20대에게 정치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은 몇 안되는 진리 중 하나이다. 20대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지 않으면 20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 무관심하지 마라. 무관심은 20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20대가 깨어있음을 온몸으로 선언하라.

그대가 진정 자식들의 교육과 앞날을 걱정하는 중년의 가장이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이 나라의 교육을 보라. 학교 끝나고 매일 학원에서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불쌍한 그대의 아들 딸들을 보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자격이 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다. 이런 정글에서 그대의 아들 딸이 살아남기를 바라는가? 그대가 강부자가 아닌데, 그대의 자식들이 과연 이런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대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니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이제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모른 척하고 무관심할 것인가? 투표를 안해도 상관없다고 할 작정인가? 투표조차 안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대는 강부자가 아니면서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가? 강부자가 되고 싶은가? 정상적으로 살면서 강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친일과 독재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지난 2년간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그대의 암울한 삶은 지속될 것이고, 그 절망은 그대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무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갔다가 아침 출근길 전철을 탔다. 몇 년만이지 모르겠지만, 전철 안의 풍경은 정말 낯설었다. 전철 소음을 제외한다면 전철 안은 적막했다. 사람들은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다. 태반은 졸고 있었고, 눈을 뜬 사람들조차도 활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들 피곤에 절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전체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산다는 서울의 아침은 그렇게 잿빛이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한낮에도 강남의 거리는 차들이 밀려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공기는 매캐했다. 강남의 어느 비싼 아파트 단지는 출근시간에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서울의 경쟁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잿빛으로 죽어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리자는 뜻도 있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에게 이런 노무현의 진심이 먹혀들어갈 리가 없었다. 노무현의 행정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헌재의 노회한 재판관들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어처구니 없어 보였지만, 그들도 역시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이었으므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행정수도는 행정복합도시(세종시)로 강등되었지만, 이조차도 서울의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그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이명박은 행정도시 건설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합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24일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고 말한 데 이어 25일에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군대 동원해…” 김현미 “쿠데타 수제자…”, 한겨레]

이명박은 2007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말을 180도 바꾼다. 그에게 있어서 말바꾸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고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권(민주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이미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세종시 안한다는건 모략,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오마이뉴스]

이명박에게 있어 말이나 약속은 크게 의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세종시 건설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것이였기에 이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제 언론들은 이명박의 양심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대통령 ‘세종시 원안 전면수정’ 정면돌파 착수, 한겨레]

이제는 양심상 할 수 없단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세종시이니 그리 얘기하는 것이 더 정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양심을 가진 자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행정도시는 건설될 수 없다. 행정도시와 같은 어정쩡한 타협안이 아니라 원래 노무현이 하고자했던 “수도 이전”을 하려면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 이명박의 말 중에서 몇 안되는 참말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들 수 있겠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MB 정세변화 못읽거나, 외면하거나, 한겨레]

그는 표가 나온다면 뭐든지 얘기하고 약속하는 자이다. 그런 자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양심을 들먹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이 저렇게 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서울에 사람이 더 모여들수록 서울은 더 살기 힘든 지옥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질은 사람이 모여들면 들수록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란 한편으로는 영리해 보여도 워낙 탐욕스러워서 끝을 보기 전에는 여간해서 포기하지 못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이 지리멸렬한 논란을 통해 탐욕의 끝은 결국 공멸임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권이 남긴 유일한 교훈이 될 것이다. 덧. 이명박의 어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발견. OpenChronicle: 이명박 어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