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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덧.

2017년 2월 17일,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막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은 판사 한정석이 재벌의 눈치를 보는 선배 판사들보다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 판사의 치기어린 판결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탄핵이 가시화되었다.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사이다 한 잔은 시원하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사이다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사이다 속의 설탕으로 몸 속의 당분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높아져 더 심한 갈증을 느낀다.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일으킨다.

가슴 후련한 말을 자주 하는 정치인을 사이다라고 한다. 사이다 발언은 시원하다. 시원한 말들은 청량하지만 거칠고 가볍다. 가벼운 말들은 쉽게 흩어지고 쉽게 바뀐다. 그것은 리더의 말이 아니고, 선동가의 말이다. 리더의 말은 진중하다. 리더는 말에 책임져야 하고, 그 말은 행위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의 말은 무겁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모든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대표나 대선후보는 당원들이 정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눈 앞의 유불리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사이다 발언에 현혹되지 말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그의 밑천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다.

물과 공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은 물과 공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녹조가 창궐하여 물이 오염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번영하고 인권이 보장되었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였다. 대통령 욕하는 것이 국민스포츠였던 때였다.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었던 때였다. 시정잡배와 동네 개들도 대통령을 보고 짖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은 낮았고,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왜 소중한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명박이 오고 노무현은 죽었다. 그때서야 몇몇 사람들이 노무현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알지 못했다. 이명박 치하 5년을 견디고도 사람들은 문재인 대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촛불집회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 광장의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과 잠재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국민들 중 과반수가 불과 4년 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는 무관심하거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아니고 국민들이라고.

민주주의를 보장했던 노무현은 죽임을 당했고, 민주주의를 무시했던 박근혜는 국민들을 일깨웠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무현보다 박근혜의 무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투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없는 권리가 아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박근혜의 유일한 미덕은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 추운 겨울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