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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혜성 같이 등장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약진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나,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은 몹시 매력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보여준 일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역대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9.6%를 득표한 정의당의 후보나 공약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나 공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약이 언젠가는 빛을 보기 바란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이루겠습니다.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하겠습니다.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하겠습니다.
8.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하겠습니다.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p.s.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경박해 보이기는 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명박과 맞짱 뜨면서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길 바란다.

p.s. 국민 고모 손혜원은 정말 ‘난’ 사람이다. 그의 손길이 닿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주 세련되고 근사하게 변모하였다. 마법과 같은 재능이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정계에 들어온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p.s. 김어준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어준의 열린민주당 디스는 지나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던 의미 없던 갈등의 불씨를 키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박근혜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국민들은 촛불을 무기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촛불 혁명은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공적인 민중혁명이다. 이러한 집단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공화국의 주인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7%로 행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60%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방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 66%로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지난 세 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이전보다 뚜렷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 나라 지배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얻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탄핵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땅의 지배세력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언론과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사법부를 쇄신해야 한다. 재벌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개혁을 통해 탄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해방 후 75년 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얻었다. 노무현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 노무현의 시대가 문재인을 통해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노무현의 시대에 노무현이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 아플 뿐이다.

정의당의 주도로 바뀐 준연동형 선거법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자고 시작된 것이다.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신속법안처리안건으로 채택되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원래 법안의 취지는 모두 사라졌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대한민국 공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경고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가져올 비례의석에 눈이 멀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레를 친다. 심상정의 주도로 만든 선거제 개혁 법안이 오히려 반개혁적 결과를 가져올 법안이 되었는데도 한가하게 원칙만을 주장한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정의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다. 너무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심상정은 자유한국당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다. 아니 과욕에 눈이 멀어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무책임하기까지하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며 수권정당을 노린단 말인가.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와야한다. 언제까지 초보 정치동아리처럼 앞뒤 분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짓을 한단 말인가. 정의당과 심상정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력으로는 우리 정치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순간, 그간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정의당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그때도 “이런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