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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손학규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에서 비록 넘버 3였지만, 대선에서는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였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만약 한나라당 후보로 손학규가 나왔다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컸다는 얘기다. 그런 손학규가 탈당을 했으니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 이번에도 한나라당 후보로 회창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명박과 박근혜로는 안된다는 걸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손학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의 탈당 기자회견문은 그가 다른 정치자영업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원래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30년 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만든 정당의 후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한나라당은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군정 종식을 위해 만든 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친일세력과 군부독재 세력 그리고 그 잔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당이다. 한나라당은 그 때나 지금이나 친일과 독재세력의 후예와 잔당들이 주인이다. 이것을 몰랐다면 그의 역사 의식이 지극히 천박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손학규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지를 찾아 반민주세력에게 투항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 더이상 먹을 것이 없어 나온 것 뿐이다. 결국 손학규는 자신이 한 때 몸담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배반했고, 이제는 자신에게 온갖 영예를 안겨준 한나라당을 배반했다. 이중배반자 손학규가 되어 버렸다.

손학규 같은 사람들의 부역으로 한나라당은 극우, 수구, 반민주라는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엷게 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 98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9년동안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뿐이었다. 이런 정당에 부역한 손학규가 이제 와서 (마치 최근에 깨달은 것처럼) 한나라당이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의 잔재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뛰쳐 나오는 모양은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저는 오늘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손학규,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여기서 그가 말한 무능한 좌파가 참여정부를 가리킨다면 그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한 알수 있다. 참여정부 무능하지도 않고, 좌파도 아니다. 단지 탈당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뿐이다. 새로운 정치 질서 창조를 위해 자기를 던지겠다는 것은 손학규의 위선이다.

진정한 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와 위선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부역이라는 주홍글씨부터 지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건처럼 깨끗하게 정계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남은 기간 언론 개혁을 위해 몸을 바쳐라. 그런 후에 당신의 주홍글씨가 흐릿해 질 때 당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보겠다.

당신의 탈당은 환영하지만, 당신의 눈물은 보기가 싫다. 아직은 당신이 악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소유주인 당신이 너무 바빠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자 한다.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대안이 있다.

[우리팀]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강금실, 진대제, 김두관, 정세균 그리고 노무현

[딴나라팀]

이명박, 박근혜, 강재섭, 정형근, 김용갑, 전여옥, 송영선 그리고 조중동

당신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팀을 택하겠는가? 당신이 지금 최면 상태가 아닌 제정신이라면 답은 하나뿐이다. 선수들의 면면을 보라. 게임이 되겠는가. 이 게임은 프리미어 리그팀과 동네 조기축구팀의 대결인 것이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어떻게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단지 사람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정형근 국정원장, 김용갑 행자부 장관, 송영선 국방부 장관. 생각만 해도 이것은 악몽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강팀이다.

공자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에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긴다.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민첩하다라는 말이다. 공자 시대의 소인배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모양이다. 그 소인배들의 유구한 전통은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땅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런(?) 주류언론과 한나라당은 공자가 얘기한 소인배들의 특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부합한다. 모든 사고와 행동은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냐로 판단하는 이들을 보고 공자도 놀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소인배의 전형이라고. 이들의 안중에는 나라와 국민은 없다. 오로지 한나라당이 올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을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며 행동한다.

국회의원 이해찬의 방북을 놓고 주류언론과 한나라당이 보이는 조바심이 너무 안쓰럽다. 혹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하고 초조해하는 그들, 북미가 수교하고 남북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쩌나 하고 울먹이는 그들이 가엾다. 그들은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평화, 반통일 세력일 뿐이니까.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 99%를 깎아먹는 어떠한 사건이나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이건, 통일이건, 개헌이건 간에 상관없다. 그들 입장에선 지금처럼 50% 가까운 당지지도에 세 명의 대선후보 지지율 합계가 70%를 넘는 이 구도가 깨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불쌍하다. 주류언론의 여론조작으로 얻어낸 허상 뿐인 지지율을 부여잡고 아둥바둥대는 그들이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과연 대선에서 이길거라 생각하나. 그들은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무얼 했다고 50%의 지지를 받는단 말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 보는가. 신기루에 사상누각일 뿐이다.

IMF로 나라를 거덜낸 차떼기 정당이 지난 4년간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 탄핵과 전효숙 끌어내리기, 사학법 반대, 국보법 폐지 반대, 신문법 반대, 복지 예산 삭감 등이다. 게다가 여기자 성추행을 비롯한 갖가지 성추문과 폭행, 폭언 등으로 그들의 도덕성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보일 전략은 “전전긍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눈 앞에 보이는 자기들만의 이익에 눈이 먼 21세기 소인배들, 주류언론과 한나라당은 이제 그만 꺼져주실 때가 되었다.

역사는 당신들을 원치 않는다.

이명박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의 과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그는 이미 찌그러들었어야 될 인물이었다.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을 볼 때, 여론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의 본질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증 교사, 살해 협박, 돈과 향응으로 언론 관리,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의 의혹들도 문제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전혀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도덕성의 바닥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류의 인간이고 그 주위에 모인 인간들도 다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던가.

정작 그가 두려운 이유는 그가 만의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강을 콘크리트로 뒤덮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때문이다. 그가 내세운 공약, 경부운하. 나는 이것 때문에 그가 몹시 두렵다. 그는 정말 삽질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강이란 강은 모두 파괴해서 운하라는 이름의 시멘트 수로를 만들어 놓을 것 같다.

제도가 잘못되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고쳐진다. 부패한 정치인들 언젠가는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부운하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과 국토가 훼손되었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비가역적이라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독일의 환경운동가 크라우스 씨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되먹지 못한 한 인간의 권력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연과 국토가 수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명박은 말도 안되는 경부운하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초적인 상식도 결여된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광분하는 언론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후진 인생이라지만 최소한의 개념과 상식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안그런가 명박씨.

6자회담 타결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보면,

6자회담 타결은 정략적, 왜 하필이면 지금…, 6자회담은 대선 이후 다음 정권에서 계속해야, 노무현은 민생문제에나 주력해야, 한나라당 의원들 6자회담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의견 피력해서는 안돼…

이렇지 않을까. 너무 정곡을 찔렀나. 경향이 보도한 기사를 보니 내 예상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이 국민 희망을 좌절시켰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이 그들의 뒤틀린 심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임을 알고도 핵무기 폐기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딴지를 거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6자회담이 결렬되어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 경제는 엉망이 되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집값만 폭등하는 상황, 국민들이 불안하여 연일 사재기하는 상황, 노무현 정권 타도를 외치며 곳곳에서 폭력시위가 일어나는 상황, 뭐 이런 것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정당이 50%의 지지도를 얻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언론의 부재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마저 조중동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언론 정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루 빨리 이산가족들이 만나야 하며, 남북 자유왕래도 빠른 시간안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언론 개혁이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6자회담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한나라당 의원 김용갑은 소위 수구꼴통의 대명사다. 그가 살아온 이력이 그렇고, 그가 주장하는 바가 그러하며 그가 행동하는 바 역시 그러하다.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중 하나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를 보면 눈쌀 찌푸려지고 밥맛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겹지는 않다. 이유는 그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실린 진보 지식인 손호철의 변명은 수구꼴통 김용갑의 주장과 행동을 훨씬 담백하게 만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 지난 달 최장집의 한겨레 인터뷰의 완성판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역겨운 이유는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신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고 전파하는 정치세력 아닌가. 이 정도면 거의 자가당착의 기네스북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중도우파 정도의 보수 정권이다. 해방 이후 친일 독재 세력의 50년 집권이후 보수세력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이제 겨우 10년째다. 그나마 IMF 사태가 아니었다면 개혁 보수 세력의 정권 교체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루어온 정치적인 성과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에 60여년이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친일 독재를 기반으로 했던 우리나라 특권 주류들에게 정권을 넘긴다는 얘기다. 반신자유주의가 핵심이라는 떠드는 (얼치기) 진보들이 말하는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시계를 꺼꾸로 돌리자는 주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 이들 진보들은 가장 교묘한 반노세력일 뿐이다. 우리 정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회찬이 떠들고 있는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면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왜 여론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성찰해야 되는데, 이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어쩔 수 없다며 노무현만을 반대하고 있다. 이념만 다를 뿐, 이들 얼치기 진보들도 특권과 자만으로 범벅되어 있다. 반동이며 표리부동이다.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맞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할 만큼 우리 사회의 수준이나 여건이 열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이것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첫째 제대로 된 언론의 부재다.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사회의 의제와 여론을 왜곡시키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의제의 토론도 무의미하다. 조폭언론과 싸우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둘째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 북미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이 선행되고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자유왕래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념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보안법도 철폐할 수 없는 수준의 나라라는 것 알고 있지 않은가.

자꾸 진보들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해 놓은 일보다도 더 많고 성과도 상당하다. 나는 노무현 정도 (사실 노무현 보다 나은 정치인이 보수 진보를 통틀어 한사람도 없지만) 의 개혁 보수 정치인이 적어도 10년이상 더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 되면 우리도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합의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에서 얼치기 진보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지금 진보세력, 민노당이 집권한다 해도 노무현 만큼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노무현을 욕해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훌륭한 국민이다. 노무현은 21세기 초 대한민국이 찾아낸 가장 소중한 존재다. 지금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소위 진보 지식인들에게 바란다. 최소한 김용갑보다는 담백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효숙을 격려하기 위한 쓴 나의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철회됐다. 안타깝다. 세달 이상 마음고생 했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헌법재판관이었지만, 가장 당당하고 상식적인 판사였다. 그가 헌재소장이 되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온 수구성을 탈피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안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물론 민주당의 조순형이나 한나라당 패거리의 억지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차적인 이유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묻지마 반대를 해 온 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을 따져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다. 국회 운영의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개판을 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절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나라당의 꼬붕 신세로 내려 앉으니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왜 손가락질 받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심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모든 일은 사실 한나라당의 결제를 받아야 할 일로 전락됐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

전효숙은 자신의 헌재소장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재판관직을 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저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지명과정은 대통령과의 면담 등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을 위한 최종통보가 실무자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혹독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헌재소장을 가질 기회를 잃었고, 열린우리당은 그들의 무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