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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비엔날레 감독을 맡은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학력이 위조되었다 한다. 박사 학위 뿐만 아니고 석사 학사까지 위조라고 하니 그 여인 또한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하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오로지 출세라는 허명을 붙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젊은 여인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 여인은 분명 사기를 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의 도덕의 잣대는 이 여인의 사기를 재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얼마나 반듯하단 말인가?

한나라당의 어떤 대선 주자는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자 정권 차원을 음모라며 개거품을 물다가 슬그머니 인정하고 말았다. 자식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양해바란다고. 대다수 쓰레기 언론들은 이 자의 거짓과 위선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더구나 이 자는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재산 은닉, 위증 교사, 주가 조작 등 헤아릴 수 없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간이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윤리 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일삼는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인간을 눈감아 주는 사회가 왜 유독 신정아만 문제를 삼는가.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 되기 위해 꼭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신정아는 자신의 의혹을 까발린 측에 대해 정권 차원을 음모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을 일삼진 않았다. 신정아가 비도덕적이긴 해도 누구처럼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진 않았다.

신정아가 문제라면 왜 그보다 한 십만 배쯤 더 문제가 있는 이명박은 괜찮은가? 유영철은 연쇄살인범으로 죽어서 죄값을 치루어야 할 인간이지만 왜 그보다 한 오만 배쯤 더 죄값을 치루어야 할 전두환은 괜찮은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어서? 한나라당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윤리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고, 주가 조작을 해도 괜찮고, 재산 은닉을 해도 괜찮고, 위증을 교사해도 괜찮고, 위장 전입을 해도 괜찮지만, 다만 고졸 대통령은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이명박이 과연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경부운하 운운하는 삽질 경제로? 아마 종부세를 내는 2% 계층의 사람들은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신정아를 욕하라.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지만 그 여인에게 들이댄 잣대 그대로 이명박 같은 자를 재단하라. 그러면 신정아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장전입? 자식들 교육 때문에 그랬대잖아.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그럴 수도 있지. 30년 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 붙이는 거 너무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이명박인데, 뭐. 한나라당이잖아. 옥천 땅? 그 사람이 그래 보여도 현대건설 사장이었대. 땅 좀 살 수도 있고, 처남에게 싸게 팔 수도 있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위장 재산이라고? 그것도 능력아닌가? 나도 위장이라도 그런 재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명박이잖아, 한나라당이라니까. 주가조작? 이거 왜 이래. 그 사람도 젊은 놈한테 사기당한 거라잖아. 사람이 모질기는 왜 그렇게 모질어. 사기당한 사람 불쌍하지도 않어? 그런 사람한테 주가조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맴이 워쩌컸어. 그래 보여도 경제대통령 된다잖아. 이명박이자녀. 병역면제? 아니 그 사람 폐가 안 좋았다잖아. 사람들이 도대체 왜들 이래. 폐병 환자보고 군대 댕겨 오라구?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이거 다들 김대업이구만. 그 사람 그거 이길려고, 현대 들어가서 술 많이 먹었대. 감동이지 않어? 이명박이라니까. 선거법 위반? 선거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거지. 참 까칠들 하구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나라 선거법이 어디 지키라고 있는건가? 걸린 넘만 재수 없는 거여.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어? 이명박인데, 한나라당인데. 성추행? 남자들이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죈가 술이 죄지. 그리고 술집 종업원인줄 알아다잖아. 다 그렇고 그런거지. 아니 판사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대. 한나라당이잖아. 차떼기? 아니 선거 할라면 돈 안드나? 한나라당이 조폐공사여? 돈이 드는데 돈이 없으면 기업들한테 좀 달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왜들 이랴? 선수들끼리. 그리고 돈 나를려면 차로 해야지. 그 무거운 것을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떡하란 말여. 한나라당이라니깐. IMF? 나라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아 어떻게 맨날 팔월 한가위만 하겄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잘 할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녀? 한나라당이자녀. 노무현? 뭐 처 20촌이 어쨌다구? 이런~ @#$%^&^$#%^& 같은 넘이 있나. 이런 $#%^&**&&^%$*@ 넘이 대통령이라니 나라 다 망했뿌렀다. 한나라당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붹! 탄핵해, 선거법 위반이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행복들 하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

20년 전 우리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최류탄 연기 자욱한 거리를 누볐었다. 그렇다. 민주주의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수 많은 열사들과 민중들이 흘린 피 위에서 호헌은 철폐되었고, 독재는 물러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전두환, 노태우는 주머니에 29만원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심어 놓은 세력들은 에일리언의 알처럼 민주주의에 기생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진 이후 이 땅의 언론들은 그 부당한 권력을 독차지했다. 제대로 된 기자와 언론인들이 독재에 저항하다 도태된 이후 한국의 언론은 에일리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건전한 상식과 가치가 전도되었고, 여론은 왜곡되었다. 민주 세력이 흘린 피와 땀은 언론에 의해 매도되었다.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마타도어가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고,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좀먹었다.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한겨레신문마저 이들 언론 에일리언들과 놀아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뼈아픈 고통이다.

그렇게 힘들고 소중하게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회에서조차 유린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라는 에일리언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어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언론자유와 정당정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자유의 위기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당의 위기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세계적인 웃음거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비밀이 있냐”고 반문하며 “노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 독재적 발상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형오 “피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민주주의를 탄압한 박정희, 전두환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한 말들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하는 말들이다. 역사는 이렇게 뒤틀려가고 있다. 어떤 언론도 이 김형오라는 자의 말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눈 에일리언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대체 김형오라는 작자가 20년전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여 그의 약력을 찾아보았다. 그는 역시 5공의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었다. 전두환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은 이 에일리언들과 싸우는 최후의 정치인이다. 그는 에일리언들에게 극도로 탄압받는 대통령이지만, 오늘도 그들의 심장을 겨누어 일타를 날렸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누구도 국민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6월항쟁 20년, 국민주권의 시대 열자”]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과 참여 정부는 6월항쟁의 계승자다. 민주주의의 에일리언들과 이렇게 처절하게 맞서는 사람은 노무현 밖에 없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도 역시 노무현이다. 친일과 군부독재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고, 언론을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하여 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지함으로써 나의 6월항쟁을 계속할 것이다. 노무현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그냥 민주주의의 무임승차자로 남을 것인가? 저 에일리언들과 같이 민주주의를 좀먹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우리의 6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다. 봉건사회에서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건 봉건사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을 두고 정치권과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났다. 대통령의 말이 부적절하다, 선거법 위반이다, 원맨쇼 그만 해라 등 아주 난리들이다. 대통령이 홍길동이라도 되는가? 왜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되나? 자기들은 지난 4년간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놓고 왜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없는가?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보고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 아닌가? 독립운동가의 딸인가 아니면 민주투사의 딸인가? 이것은 조선일보가 친일신문, 독재부역 신문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가 아버지의 잘못을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잘난 박정희의 이름에 기대어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제 2의 박정희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 언론들도 박근혜를 다 독재자의 딸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왜 독재자의 딸을 독재자의 딸이라 부를 수 없는지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라.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 사업에 대해 “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게 묻는다. 이명박의 경부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말도 안되는 공약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이 유력한 대선후보라 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언론들이 먼저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들은 자기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이명박을 공격한다고 난리들이다.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는데 그럼 알고도 모른척 해야 하나? 알고도 말 안하는 언론이 나쁘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했다. 언론들에게 부탁한다.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 번 조사해 보라고. 대통령 탄핵, 전효숙 반대, 사학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신문법 반대, 예산안 통과 지연 등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반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 하나 있긴 있다. 이라크 파병. 이런 정당이 책임있는 정당인가? 한겨레신문 어디 대답 한 번 해 보라.

왜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나?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지 못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닌가? 진실이 두려운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는 한 그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며 대선 후보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입막음할 생각 하지 말고, 이명박, 박근혜부터 제대로 검증하란 말이다, 한겨레신문. 제발 이 따위 사설 내 갈기지 말고. 당신들은 조선일보가 아니란 말이다. 언제까지 정신 못차릴 작정인가.

한나라당이나 언론은 끝까지 대통령을 저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계속 돌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들은 노무현을 이길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로는 노무현 발끝도 따라갈 수 없다.

언론 자유는 언론만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홍길동으로 만들려 하지 마라.

한 블로거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을 얘기한다며 역정을 냈다. 나는 노무현 정부는 기대 이상 성공을 했고, 그 성공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블로거에게 되묻는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성공했단 말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8년간 독재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시바스리갈병에 코 박고 죽은 박정희가 성공했단 말인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그리고 수천억 원의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이제와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찌질대는 전두환이 성공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의 친구 노태우가 성공했단 말인가? 나라를 IMF 풍전등화로 몰아넣은 김영삼이 성공했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IMF 불을 끄랴, 남북관계 개선하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비리로 말년에 욕을 봤지 않은가?

해방 이후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정치적인 자유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단 한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고 주가를 세 배 이상 올려 놓은 노무현 정부가 정말 성공한 것이 아닌가? 50년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친일과 군부독재 패거리들의 전횡을 이 정도로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것이 성공이 아닌가? 기업이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차떼기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뒤지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은가? 참여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던 이창동은 엊그제 칸에서 호평을 받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친일과 군사독재 패거리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자칭 진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대도,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어도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다.

정작 문제는 국회에 수천 건의 처리해야 할 법안을 쌓아놓고도 사학법 핑계로 파업을 하고 있는 국회가 문제고,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몽니 부리면서 끊임없이 왜곡질 해대는 언론이 문제고, 한미FTA가 절대악인 것처럼 비난해대는 얼치기 진보들이 문제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발목을 잡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나는 단언한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 그것도 크게 성공한 정부다. 세계 어떤 정치인도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만큼 일을 해낼 수 없다. 하여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축복이라 생각하고,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은 당분간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기를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겠나? 그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특권에 젖은 쓰레기 같은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무현 말고 그 어떤 정치인이 언론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없다.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수구, 진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무현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올 대선에서 누가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을 잘 계승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그 사람을 노무현의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식과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언론 선진화 과제를 물러섬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이 일은 노무현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허접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의 자랑스런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촌평하며 비웃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세운 국가장기발전 계획 ‘비전2030’에 대해서도 “재정마련계획이 없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왜 안사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참여정부는 번지르르 말만 복지 사칭 정부’, 경향신문]

비전(Vision)이라 함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방향이다. 비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재정마련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에 재정마련계획이 없다고 비웃는 심상정의 몰상식은 그렇다고 하자.

그렇게 재정마련에 골몰해 있는 심상정과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짝짜꿍이 되어 국민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말을 빌리면 이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그는 양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대되는 한편, 젊은 납세자의 부담도 한정없이 늘어나 연금재정의 위기가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안정의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만 감소시켜서 이들의 연금 가입동기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매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이날 오전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현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안취지를 설명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세 곳의 공통적 문제는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시민 “한나라 정형근·민노 현애자, 연금법 진지한 고민 없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게 무슨 황당 시추에이션이란 말인가. 비전2030이 재원마련계획이 없다며 비아냥댄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은채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내놓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정당이 좌파고 진보라면, 우리나라 진보의 미래는 없다. 말로 하는 진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짓이 한나라당이면 그냥 수구인 것이다. 민노당은 “묻지마 반노”의 또다른 버전일 뿐이다.

민노당, 정녕 수구 얼치기 좌파가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