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oyoo.com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1975년 4월,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으로 유독 독재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그의 양심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도 김상진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 우스워보이는 한장의 투표용지에도 그들의 피와 땀과 목숨이 스며 있는 것이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블로그는 웹에 올리는 자신의 기록이다. 한 마디로 공개된 일기장인 것이다. 일기장에 밝힌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많은 블로거들이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것조차도 특정 후보 비방이라며 선관위와 한나라당은 일개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기야 대통령도 선거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고발당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시대이니 일개 블로거들 쯤이야 눈에 보이겠는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저 잘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 때문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블로거들이여! 그냥 묵묵히 견디시겠는가? 저 300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서 그냥 입닥치며 살아가시겠는가? 공연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숨막히는 인터넷 공간을 인정하시겠는가?

블로거들도 이제 모여 외쳐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분노해야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왜 블로거들은 이렇게 짓밟히면서 숨죽이고 있는가. 이것은 경찰 조사를 받은 블로거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체 블로거들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블로거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위헌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도,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독약은 독인가, 약인가.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이다.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언제부턴가 쓰레기 언론들과 수구 정당 한나라당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라는 논리를 줄기차게 떠들기 시작했다. 별 생각과 고민이 없는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유능한(?) 부패의 원조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부패와 부도덕의 대명사들이 신문지상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참담한 일이다. 도대체 어떤 부패가 무능보다 나은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무 과문한 탓일까? 아니면 무능보다 나은 부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일까?

한나라당과 쓰레기 언론들은 틈만 나면 “무능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 현대사에 무능한 좌파 정권이 있기나 했는지 되묻고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중도우파 보수 정권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친일, 독재, 극우 세력들이 지난 50년간 싸질러놓은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무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부패에 무능하다는 말인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온다. 자식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 가르칠 것인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1등을 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살라고 할 것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라고 얘기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과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말 알고 싶다. 무능보다 나은 부패가 있기나 한 것인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지, 부패한 한나라당은 정말 유능한 것인지, 나라를 IMF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한나라당 정권은 정말 얼마나 유능했는지,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부패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부패의 대명사 이명박을 잡기 위해 또 다른 부패의 대명사 이회창이 나서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이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린 21세기 정보기술 강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어나야 할 상황인지.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으며 살 것인가. 정신 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 팀장인 진성호(전직 조선일보 기자)라는 자의 막말이 블로그계를 달구고 있다. 정권 잡으면 포털 너희는 다 죽었어라는 말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이자 이명박 후보의 미디어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협박이었다.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 후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참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포털만 죽고 말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포털만 죽는다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왜? 하나의 포털이 죽으면 또다른 포털이 생겨날 것이므로. 전체 포털이다 죽는다 해도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또다른 포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포털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우려할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강들이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라. 전국의 주요 강들이 청계천처럼 시멘트에 뒤덮이는 상황을. 이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리고 정말 되돌릴수 없는 무서운 일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고위 공직자나 기득권층의 비리 의혹을 들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위증교사와 주가조작 등의 의혹은 범죄의 부류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 같은 것은 되도록 내지 말아야 하고, 자기 소득을 속이고 탈세하는 것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할진대 그 밑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야 뭘 더 따지겠는가. 도덕적 가치는 전복될 것이고, 하이에나 언론들과의 야합은 극에 달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간신히 극복해 놓은 경제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불 것이고, 가진자들은 더욱 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고, 주가는 곤두박칠치겠지. 또 한차례 IMF 경제 위기가 온다 해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는 영어로 국어와 국사 교육을 할지도 모른다. 특목고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고, 3불 정책 폐지로 일반 가정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겠지.

마사지 시장에서는 안 예쁜 여자들이 각광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고, 조선시대처럼 관기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겠지. 호텔마다 묵주 파티가 열릴 수도 있고, 여기자들의 젖가슴은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시대에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블로그계는 어떻게 될까. 포탈이 죽는 상황에서 일반 블로거들이라고 가만 놔둘리 만무하지 않은가. 이 블로그도 폐쇄될 지 모르는 일이다.

참으로 이번 대선은 재미없는 선거가 되어 버릴 것 같다. 지난 3번의 대선은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그중에 두 번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들은 지난 10년간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 그런데 이번은 어떤가. 이명박을 막을 수 있다면 이회창이라도 받아드려야 하는 정말 엿같은 선거가 되어 버릴 것 같다.

언론독재의 시대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이명박 시대에는 포털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하시겠는가. 견딜 수 있으시겠는가. 견딜 수 없다면 즐기시겠는가.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모두들 메조키스트가 되시겠는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영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어교육의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원어강좌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계약직으로 교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서 원어수업… 사교육비 半으로”, 문화일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로 국어나 국사를 배우는 매우 기네스북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그가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임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무개념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내 상상력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졌다.

나는 이명박 후보의 이 말에서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며 날마다 조깅을 하던 김영삼 옹이 떠올랐다. 그래 영삼 옹은 무던히도 건강을 챙겼다. 그리고 나라는 IMF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후보의 무개념이 이미 영삼 옹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다. 차라리 대통령 출마보다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어이없는 웃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명박 씨는 정말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국어 교사로 채용하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정말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3불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나는 그의 뇌구조가 몹시 궁금하다. 세계적인 건설사 CEO를 그렇게 오래하고, 서울시장까지 지낸 그의 영어 실력도 역시 궁금하다.

자기 나라 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배우는 곳은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행복할까?

이미 지난 일이고 별 관심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의 승자는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다. 박근혜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당원 투표에서 신승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뒤져 이명박에게 후보 자리를 넘길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가 이번 경선의 승자를 결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민주주의 형식을 빌어 당원 투표를 했지만 결정은 여론조사가 했다.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의 절차를 뒤집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과학의 이름을 빈 사기”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단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문의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순서를 어떻게 하고,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고, 응답률을 어떻게 조정하고, 빠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데이터 분석에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가 등등 사실 단계단계마다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오차 해석, 응답률 등을 무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이것은 여론조사 업체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꼴이다. 한나라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결국 여론조사 업체 선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만약 박근혜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아니 박근혜 진영의 어떤 인사라도 여론조사의 맹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번 경선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숫자가 뿜어내는 객관이라는 마력에 사로잡혀 여론조사의 포로들이 되버린 정치인들.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뿐이다.

때문에 박사모의 식을 줄 모르는 분노가 지극히 정당해 보이며, 난생 처음으로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말았다. 이번 한나라당의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결과는 개혁진영에 있어서는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훨씬 상대하기 쉽지 않나.

여론조사는 그냥 한 순간의 경향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절대 맹신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의 결과로 한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무식한 짓이다. 이런 행위는 이번 한나라당의 경선으로 끝내야 한다.

두 번이나 대선에 실패하고도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은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