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oyoo.com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본래 정치적이다. 헌재는 형식 상으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곳이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과 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판결은 재판관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헌재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꽤 유명한 판결을 내려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문헌법을 따르는 나라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은 스스로 헌법 조항을 만들어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효숙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의견을 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전 의원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의 판결만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해산한다. 그들의 정치적 색깔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때도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판결도 역사에 남을만한 것이다. 물론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 정치관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서도 판결을 해왔던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 중 몇몇은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도 기각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왕인데, 어디 무지렁이 백성들이 왕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인가. 기각하고 싶은데 워낙 증거가 뚜렷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 탄핵을 기각하려 할까? 박근혜 뇌물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탄핵은 안 된다고 할까? 특검이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까? 아니면 대통령은 왕이니까 원래 탄핵할 수 없다고 할까?

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물과 공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은 물과 공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녹조가 창궐하여 물이 오염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번영하고 인권이 보장되었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였다. 대통령 욕하는 것이 국민스포츠였던 때였다.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었던 때였다. 시정잡배와 동네 개들도 대통령을 보고 짖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은 낮았고,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왜 소중한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명박이 오고 노무현은 죽었다. 그때서야 몇몇 사람들이 노무현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알지 못했다. 이명박 치하 5년을 견디고도 사람들은 문재인 대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촛불집회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 광장의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과 잠재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국민들 중 과반수가 불과 4년 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는 무관심하거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아니고 국민들이라고.

민주주의를 보장했던 노무현은 죽임을 당했고, 민주주의를 무시했던 박근혜는 국민들을 일깨웠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무현보다 박근혜의 무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투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없는 권리가 아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박근혜의 유일한 미덕은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 추운 겨울날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 그리고 이 땅의 지배계급인 친일반민족 독재부역 세력들이 이 나라를 시궁창에 쳐박았다. 모든 소설과 영화를 뛰어넘는 그들의 엽기 행각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이게 나라냐?”, “어떻게 박근혜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냐?” 사람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모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박근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만 했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51.6%의 사람들은 묻지마 투표를 감행했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했다. 죄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갔으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려나갔다. 희망은 사라졌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났으며, 아이들은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지배계급은 최선을 다해 부패했고 타락했다.

이 정도의 부패와 이 정도의 타락이라면 이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한다. 아니 망하려면 더 철저히 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폐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유일한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준 건 절망과 자괴감 그 자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역량만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박근혜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을까?

1.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 경험과 지성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00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다. 그 시위는 평화적이고 감동적이며 축제로 승화된다. 그런 비폭력 평화의 축제 같은 시위로 박근혜를 퇴진시킨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의 집단 경험이 적어도 한 세대, 30년은 간다. 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이제 거의 소진되었는데, 박근혜가 살신성인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다니, 이런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30년 전은 야만의 시대였다. 군인과 경찰이 인권을 유린했으며, 그에 맞선 집회와 시위도 폭력을 동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건 딱 그만큼이다. 박근혜가 만들어준 이번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 제1조의 중요성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 나라는 왕조나 봉건제 국가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가 누렸던 권력은 국민들이 그에게 위임한 것이다. 박근혜는 그 권력을 사유화하여 최태민 최순실 일가를 위해 휘둘렀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단죄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한줌도 안 되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것이다.

3. 박정희 신화의 몰락

박근혜의 부패와 타락과 무개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 신화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주의자이자 독재자였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처참한 수준의 사람이었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 대개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따지면, 독일의 히틀러도 공과 과를 땨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누구를 닮아서, 어떻게 컸길래 저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4. 지역감정의 완화

빌어벅을 지역감정도 역시 걸출한 독재자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의 핵심이었던 대구경북에서 박근혜가 몰락한다면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했고, 안철수와 박지원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장악했으니,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5. 지배계급의 균열

친일과 군부독재 세력이었던 이 땅은 지배계급은 거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재벌, 새누리당, 언론, 사법부, 고위 관료, 군부 등 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의 견고한 권력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이번에도 적당히 꼬리를 자르고 적당히 변신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는 그들의 얼굴마담이었고, 유통기한이 다 된다면 철저히 버려질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박근혜의 타락과 부패가 그들의 권력에 균열을 내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박근혜가 사퇴라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까?

사이비 종교 교주 최태민, 최순실과 이 땅의 지배계급인 친일반민족 군부독재 세력들은 금치산자 수준의 심신미약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틀어쥐고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최순실과 친일반민족 독재세력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최태민의 노리개였고, 최순실의 바비인형이었던 그도 참 불행한 여인이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 땅은 어리석은 백성 51.6%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영문도 모른채 진도 앞바다에서 넋으로 스러진 단원고 학생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생명을 잃은 백남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제 매트릭스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최순실을 보면서 이제는 빨간약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나저나 박근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