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oyoo.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었다.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와 함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검은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경수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영장판사는 다툼에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1심 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100% 받아들여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차없이 구속했다.

김경수가 받고 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혐의로는 최초의 실형이고, 형량도 최고 양형 기준인 1년 6개월보다 긴 2년이며,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도 처음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이례적인데, 이런 이례적인 것이 연속으로 겹쳐 일어났다.

1심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이번 사법농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김경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양승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후로 갑자기 미뤘다. 양승태는 구속되었고, 양승태 비서 출신의 판사는 김경수를 구속했다.

사법농단과 연루된 자를 이런 중요한 정치 사건의 재판관으로 배정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적폐들은 꼼꼼하게 언제든지 역습할 수 있다. 방심은 금물이고 조그마한 실수도 치명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0년간 치뤄진 선거 중 가장 편안한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나오길 지켜볼 필요도 없이 방송사 출구 조사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물론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다. 지난 1년 간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에 보낸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이 이루어낸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었던 적폐 청산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하면 된다. 선거에서 적폐 세력(다른 말로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들을 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참 쉽다.

자유한국당은 TK자민련이 되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온갖 기회주의 세력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응징에 추풍낙엽이 되었다.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국회에서 쫓아내고 새롭고 정의로운 정치 지형을 완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 세력이 되고, 정의당을 비롯한 건전한 진보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국민들이 의회에서 적폐 세력을 몰아내면 개헌이 일사천리로 완성될 것이고 각종 개혁입법이 통과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도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나라를 가질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다음 총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적폐 세력의 숨통이 끊어지고 비로소 정의로운 민주 국가가 완성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