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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주도로 바뀐 준연동형 선거법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자고 시작된 것이다.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신속법안처리안건으로 채택되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원래 법안의 취지는 모두 사라졌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대한민국 공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경고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가져올 비례의석에 눈이 멀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레를 친다. 심상정의 주도로 만든 선거제 개혁 법안이 오히려 반개혁적 결과를 가져올 법안이 되었는데도 한가하게 원칙만을 주장한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정의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다. 너무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심상정은 자유한국당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다. 아니 과욕에 눈이 멀어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무책임하기까지하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며 수권정당을 노린단 말인가.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와야한다. 언제까지 초보 정치동아리처럼 앞뒤 분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짓을 한단 말인가. 정의당과 심상정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력으로는 우리 정치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순간, 그간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정의당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그때도 “이런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나온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잡는다. 그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만든 당이 바로 민정당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했는데, 그것은 상식있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망언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볼 때는 용기있는 직언이다.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뻔뻔하게 활개칠 수 있는 이유도 다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치의 후예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독재 부역세력들이 좀비처럼 끊임없이 부활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총선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연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그의 투자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목포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일 수백건의 기사와 방송으로 도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언론과 야당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1. 손혜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손혜원을 공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손혜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기삿거리도 되지 않았겠지.
2. 손혜원이 투자한 지역이 목포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때는 아주 잘나가던 항구였지만 지금은 쇄락한 도시.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 광주와 더불어 호남의 상징. 호남 차별에 앞장서왔던 언론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도시는 그냥 그러다 없어져야 되는데, 손혜원이 옛모습을 되살리겠다니 밟아버리고 싶은 걸거야. 만약 문제가 되는 지역이 대구였다면 이렇게까지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되살리려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을 지어 개발을 해야하는데 문화재거리를 만들고 박물관을 짓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구. 손혜원은 지역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들의 눈엣가시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지역방송에 꼰지른 거 아니야?
4. 덮어야 할 게 있는 거야. 양승태 사법농단이나 스포츠 미투 같은 사건들을 덮어야 하니 깜도 안 되는 사안을 부풀려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야. 아니라구?
5. 손혜원이 독립운동가 자손인 것도 눈에 거슬렸을 거야. 그것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딸이니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만약 박근혜처럼 일본 장교의 딸이었으면 영웅 대접해 주지 않았을까?

쓰레기 언론들이 자유한국당 등과 손잡고 이렇게 방방 뜰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태우로도 안 되고, 신재민으로도 안 되니 이제는 손혜원을 공격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취재하려면 시세차익 13억을 남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을 파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취재는 절대 안 해.

목포라는 도시의 옛모습을 되살려서 문화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안 되나? 사람들도 찾아오고 목포 시민들도 조금 더 잘 살면 어디가 덧나나? 나라에서 해야하는 일을 일개 디자이너 출신의 의원이 앞장서면 박수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구. 왜 목포는 눈물로만 기억되야 하는지 모르겠네.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목포는 호구라고 하던데, 결국 목포는 눈물이든 호구든 그냥 슬프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지? 감히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목포의 도심을 되살리겠다구 하니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 안 그래?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0년간 치뤄진 선거 중 가장 편안한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나오길 지켜볼 필요도 없이 방송사 출구 조사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물론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다. 지난 1년 간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에 보낸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이 이루어낸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었던 적폐 청산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하면 된다. 선거에서 적폐 세력(다른 말로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들을 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참 쉽다.

자유한국당은 TK자민련이 되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온갖 기회주의 세력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응징에 추풍낙엽이 되었다.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국회에서 쫓아내고 새롭고 정의로운 정치 지형을 완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 세력이 되고, 정의당을 비롯한 건전한 진보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국민들이 의회에서 적폐 세력을 몰아내면 개헌이 일사천리로 완성될 것이고 각종 개혁입법이 통과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도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나라를 가질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다음 총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적폐 세력의 숨통이 끊어지고 비로소 정의로운 민주 국가가 완성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