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단상
지난 40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는 극심한 양극화를 남겼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고,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다. 그들이 약속했던 낙수효과는 애초부터 사기였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도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을 약속했다. 그랬던 그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1880원을 올리자 경제를 망친다며 생난리를 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과 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먹이면서 최저임금 공약을 철회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편이었을까.
최저임금의 인상은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정책이다. 말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사기다. 양극화 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역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을대을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다.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수준 낮은 언론과 정치인들 때문이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나라의 기득권층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의회권력을 교체한 후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적어도 30년 정도 집권하면 그때는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