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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한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려면 추가로 3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란다.

기재부 관료들의 주장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충정을 증명하려면, 이명박이 최소 189조의 예산을 해 먹을 때, 강바닥에다 22조의 돈을 꼬라박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걱정하는 재정건정성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효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3조 원이 이명박이 탕진한 189조 원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건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기재부 관료들의 선택적 재정건정성 주장은 그들이 가진 알량한 특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항명일 뿐이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당당히 사표를 던지고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출마를 하든지.

기재부 관료들은 재난지원금 앞에 왜 “긴급”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 그들은 그냥 국민들에게 그런 지원금을 주기 싫은 것이다. 재벌들에게 수십 조의 세금을 깎아 주고 수백 조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땡전 한 푼 주기 싫은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낸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것이다. (30%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기재부 관료들보다 훨씬 높고 훨씬 양심적이거든. 그러니 재정건정성 핑계 대면서 나라 걱정하는 척은 그만 하시길. 이명박 시절의 국민들이 아니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맘몬(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마태복음 6:24>

탐욕의 화신을 기독교 성서는 맘몬(Mommon)이라 부른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천사 중에서 맘몬처럼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는 없었다. 맘몬이 살아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명박은 죽기 전에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 이명박은 살아 있는 맘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겨우 5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온나라가 순식간에 정상궤도를 찾아간다. 마치 못된 마법사의 주술에서 빠져나온 듯 동화같은 얘기들이 펼쳐져서, 지난 5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척이나 낯설고 초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다 같은 지시 한마디에 국정교과서는 폐지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대로 불려지게 되었다. 인천공항의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월호 참사 때 세상을 떠난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이 인정받게 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상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 9년 동안 세상은 황폐했고 소모적이었으며 잿빛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누가 그게 좋은 줄 몰라서 못했냐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비아냥거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5년간 4조원의 돈이 든다고 훈계한다. 물론 돈이 들것이고, 그것도 많은 돈이 들것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나 비용부터 꺼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 일이 하기 싫은 거다. 어떡해서든 해야 할 일이라면 예산이나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다. “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명박이 5년 동안 해먹은 국민 세금이 189조원이다. 4대강 강바닥 파는데만 22조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왜 그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 4조원에는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연간 400조의 예산을 가진 나라에서 5년간 4조원의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189조의 세금을 날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는 의지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의지. 그런 의지로 충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은 착한 도지사가 되고 싶었다.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어깃장을 놓는 민원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는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도를 무조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 민원인들의 선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자 민원인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고, 그는 소통 잘하는 도지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그는 소신을 더욱 확장했다.

그는 “누구의 주장도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신”이라며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의 재단 비리를 언급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잘하려고 선한 의도가 있었겠지만, 하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했다. 안희정은 자신의 소신을 어설프게 일반화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의 선의를 주장하다 보니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주장이 옳다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쿠데타를 자행한 박정희의 선의도 인정해야할 것이고,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의 선의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 안희정의 변명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정치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선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관심법이 아니라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누가 뭐라 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지극히 간단한 상식을 팽개치고, 4대강에 보를 만들어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다. 박근혜가 재단을 만들어 문화융성을 하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의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희정은 누구에게나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훌륭한 정치지도자는 자기의 주장을 선명히 하여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지지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중립은 이론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희정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건투를 빈다.

바벨탑은 인간들의 욕망의 정점을 상징하는 신화 속의 건축물이다. 인간이 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한 탑으로 형상화되었고, 이에 분노한 신은 인간들의 언어를 뒤섞어 탑의 건설을 중단시킨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 관한 신화다.

서울 잠실에 세워지고 있는 제2롯데월드는 자본과 권력의 결탁의 상징이자, 이 나라 지배계층의 탐욕의 정점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성남공항 활주로 변경까지 해가며 건축 승인을 해준 이명박과 (아이들에게 껌을 팔아 돈을 번) 재일교포 재벌 신격호의 만남은 시작부터 이미 비극을 내재하고 있었다.

잠실 석촌호수의 물이 빠지고 주변 도로 곳곳이 침하되자, 사람들은 이것이 제2롯데월드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며 수근거렸다. 최근에는 잠실 공사장 부근에서 커다란 씽크홀(동공)들이 발견되었다. 서울시는 일단 그 동공들이 지하철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건축과 지하철 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견고하지 않은 지반이 곳곳에서 내려앉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잠실 주민들은 불안하지만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집값이 중요한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미 삼풍백화점 붕괴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은 시작부터 내재된 비극의 실현을 예고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강남의 바벨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다.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부나비처럼 오늘도 파멸의 수렁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을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로 죽은 꽃다운 아이들과 무고한 시민들은 집단 살해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배가 침몰할 당시,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선장과 선원과 해경과 정부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1차적인 책임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이 져야 할 것이고, 그런 사태를 불러온 청해진해운도 1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책임져야 할 정부와 해경도 역시 1차적 책임자이다.

세월호 침몰의 씨앗은 이미 2008년도에 잉태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규제완화”란 미명 하에, 해운법을 변경하여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청해진해운처럼 부도덕한 기업이 2012년 일본에서 퇴역한 배를 사들여 구조를 변경했고, 단지 돈만 벌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법을 변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도덕한 정부와 부도덕한 기업 등 이 땅의 지배세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보다는 자기들의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족속들이니까.

이명박과 박근혜가 박정희, 전두환과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물론, 박근혜의 경우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 결국 국민들의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런 비극이 벌어질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환경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짓을 서슴없이 벌인다.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 비극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꽃다운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를 찍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그래, 그때는 몰랐다고 치자.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이제 눈앞에서 300여 명이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을 계속 찍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월호 비극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는 한,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는다. 300여 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수도 없다. 아니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 땅의 모든 탐욕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비극이다. 먼저 간 아이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이 있다면, 그들의 넋을 달래길 바란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세월호의 공범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2011년 12월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학생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그 학생을 괴롭혀온 가해자들의 만행은 세상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친구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가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경악했다.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되었다. 2011년 12월 30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 시절 받은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5년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그는 이근안으로부터 한달 가량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김근태는 파킨슨병을 얻었고, 결국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김근태를 고문한 이근안은 2000년에 체포되어 7년 징역을 살다가 지금은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 군부독재의 원흉, 전두환은 여전히 주머니에 마르지 않은 29만원을 넣고 다니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다.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년 동안 할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많은 할머니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부채를 탕감했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검찰과 언론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의 집단 괴롭힘이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물론, 그 검찰과 언론의 뒤에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있고, 그 뒤에는 재벌이 있었다. 그들은 친일과 군부독재 그리고 기회주의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살려둘 수 없었다. 이명박은 여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 나라 국회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 부역 언론인 조중동은 여전히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과연 학교 교육만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들은 기득권세력이 되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수천억원의 부정부패를 일삼은 군부독재의 원흉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전직 대통령 행세를 한다. 민주운동가를 고문한 경찰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전과 14범 사기꾼에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아무 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검찰과 언론을 동원하여 여론재판을 한 후 끝내 죽이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네가 성공하려면 네 경쟁자들을 밟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친구한테 맞지 말고, 먼저 때리라고 가르치는 부모, 가해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친구를 밟아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정글보다도 못한 무한경쟁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에 목숨을 끊은 중학생은 잊혀질 것이며, 심성 착하고 가해자가 될 수 없는 또다른 학생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재벌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특권을 지켜나갈 것이고, 검찰과 경찰은 여태 그랬듯이 특권층의 주구 노릇을 할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과 같이 정의를 목놓아 부르는 정치인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2012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 따위는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