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160여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책임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누가 죽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이 말한 무한책임이다.
윤석열의 말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근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개기겠습니다.”
무한책임과 무책임은 “한”끗 차이였다.
살면서 수십 차례 조문을 했지만, 장례식장에 위패와 영정이 없는 곳은 없었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명복도 빌고, 유가족도 위로할 것 아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패륜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누가 희생당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을까. 진짜 패륜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추모도 할 수 없게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은 누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분향소에 매일 출근을 했다. 이건 조문이 아니고 그냥 쑈다. 그냥 쑈도 아니고 아주 패륜적인 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 번 죽였다.
선거에서 세대마다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세대마다 겪었던 집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에게 북한은 원수이자 주적이고 그냥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 독재를 겪었던 우리 세대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임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문재인 정부가 못마땅하니 정권을 바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폭등하고, 경쟁은 심해지고,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임을 잘 압니다. 젊은이들이 힘든 이유는 이 어려움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니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똥은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똥인지, 된장인지 한 번 먹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현란한 윤석열의 쇼를 볼 겁니다. 전두환 + 이명박 + 박근혜(최순실) 급의 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좋은 스승이 될 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겠지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더 나은 정부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함인데, 만약 야당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가? 더 나빠지기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권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같은데 말이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말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얼핏 들으면 호기롭지만, 금방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칭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전쟁을 운운하는 이유가 그 전쟁은 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본인의 아들, 손자가 당장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들도 전쟁을 함부로 지껄일 수는 없다.
국힘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면제받았다.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을 운운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도,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도 없다. 전쟁은 가장 극악한 폭력일 뿐이다. 선제타격을 공약하는 후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진심을 정말 정직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가 있어 장안의 화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덕목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정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조폭 두목이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쿠데타를 해보니 독재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된다. 많은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은 이론적 관념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집단은 당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이 나라 야당(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불리고 있는)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자 심판인 척했던 집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법원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언론은 기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했다. 하는 짓이 거의 전두환 급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한 원칙으로 사악한 법 기술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노무현을 죽였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무지, 무관심은 있어도 중립은 없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모두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악의 편이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