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만한 총선 공약
이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혜성 같이 등장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약진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나,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은 몹시 매력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보여준 일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역대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9.6%를 득표한 정의당의 후보나 공약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나 공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약이 언젠가는 빛을 보기 바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이루겠습니다.
-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하겠습니다.
-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하겠습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p.s.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경박해 보이기는 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명박과 맞짱 뜨면서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길 바란다.
p.s. 국민 고모 손혜원은 정말 ‘난’ 사람이다. 그의 손길이 닿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주 세련되고 근사하게 변모하였다. 마법과 같은 재능이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정계에 들어온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p.s. 김어준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어준의 열린민주당 디스는 지나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던 의미 없던 갈등의 불씨를 키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