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더 나은 정부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함인데, 만약 야당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가? 더 나빠지기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권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같은데 말이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진심을 정말 정직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가 있어 장안의 화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덕목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정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조폭 두목이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쿠데타를 해보니 독재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된다. 많은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혜성 같이 등장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약진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나,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은 몹시 매력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보여준 일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역대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9.6%를 득표한 정의당의 후보나 공약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나 공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약이 언젠가는 빛을 보기 바란다.
p.s.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경박해 보이기는 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명박과 맞짱 뜨면서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길 바란다.
p.s. 국민 고모 손혜원은 정말 ‘난’ 사람이다. 그의 손길이 닿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주 세련되고 근사하게 변모하였다. 마법과 같은 재능이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정계에 들어온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p.s. 김어준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어준의 열린민주당 디스는 지나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던 의미 없던 갈등의 불씨를 키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광주와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8할을 담당했던 그곳에서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낸 그곳에서 말이다. 기회주의 정당이자, 야권분열 정당이자, 새누리 2중대 정당인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한다. 광주와 호남의 정치의식이 그 정도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호남 사람들에게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니, “무조건 본가(더불어민주당)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을 혼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국민의당 지지란다. 혼내는 방법이 너무 궁색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들은 어디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인가? 그들은 더민주(새정치연합)에서 단물이란 단물은 모두 빨아 먹고, 먹던 우물에 가래침을 뱉고 나온 인간들인데, 그들이 이름만 바꾸면 새사람이 되는가?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광주와 호남에서 다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되기 힘들어지자,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의 등에 칼을 꼽고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면 정치신인이 되는 것인가?
정치의식이 높다는 광주, 호남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호남에서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를 혼내주겠다는 것은 좋다. 그럴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더민주를 혼내기 위해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을 지지하겠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의 대안이 국민의당이라면 그것은 착각과 오판을 넘어선 자해행위다.
국민의당이 호남 제1당이 된들 호남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립과 멸시뿐이다. 정말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호남을 넘어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하다.
그동안 더민주가 보였던 퇴행적 행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다. 호남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호남의 정치자영업자와 종편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근거없는 마타도어에서 벗어나라고 말이다. 국민의당을 지지해서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 현대사에서 광주와 호남이 기회주의자들을 지지한 적은 없다. 그것이 주어진 운명이었던, 아니면 자의적 선택이었던 간에 광주와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었고, 근간이었다. 또다시 이 나라의 운명은 광주와 호남이 쥐게 되었다.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 선택이 국민의당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망월동의 영령들이 당신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침몰을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로 죽은 꽃다운 아이들과 무고한 시민들은 집단 살해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배가 침몰할 당시,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선장과 선원과 해경과 정부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1차적인 책임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이 져야 할 것이고, 그런 사태를 불러온 청해진해운도 1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책임져야 할 정부와 해경도 역시 1차적 책임자이다.
세월호 침몰의 씨앗은 이미 2008년도에 잉태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규제완화”란 미명 하에, 해운법을 변경하여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청해진해운처럼 부도덕한 기업이 2012년 일본에서 퇴역한 배를 사들여 구조를 변경했고, 단지 돈만 벌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법을 변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도덕한 정부와 부도덕한 기업 등 이 땅의 지배세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보다는 자기들의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족속들이니까.
이명박과 박근혜가 박정희, 전두환과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물론, 박근혜의 경우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 결국 국민들의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런 비극이 벌어질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환경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짓을 서슴없이 벌인다.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 비극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꽃다운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를 찍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그래, 그때는 몰랐다고 치자.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이제 눈앞에서 300여 명이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을 계속 찍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월호 비극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는 한,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는다. 300여 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수도 없다. 아니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 땅의 모든 탐욕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비극이다. 먼저 간 아이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이 있다면, 그들의 넋을 달래길 바란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세월호의 공범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안철수는 진영(당)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고, 유시민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당도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정치에 있어서 사람보다도 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있어서 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떤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하기 전에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 인물이나 정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신중히 살펴보는 일이다. 그 역사의 궤적이 바로 그 인물이 또는 그 정당이 어떤 좌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공화당)이 나온다. 공화당이 창당될 때 이승만의 자유당 잔재 세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자유당과도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공화당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으로 흡수되고, 민정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삼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탈바꿈한다.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한나라당이 되며, 바로 이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꿔 새누리당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가 박정희 딸인 박근혜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독재자 아버지가 원조인 당을 수십년이 지난 후에 딸이 물려받은 것은 것이다. 친일과 독재와 군사쿠데타의 피가 면면히 흐르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인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에 부역하는 것이고, 군사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이며, 민간인 사찰과 같은 중대 범죄에 암묵적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히틀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네오나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그 본질은 자기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인데, 그것들이 도를 지나쳐 이미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범죄자들과 한패가 된다는 것이고, 본인이 기회주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과 한패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찍어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라. 그들을 처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어떤 짓을 해도 유권자 30%의 고정표가 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름을 놔둔다고 새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고름과 같은 존재다. 투표율 70%면 도려낼 수 있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은 단지 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이며,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간절함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쉽게 가면 좋으련만 애당초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가시밭이었고 돌밭이었기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길이었다. 노무현이 그 길을 갔고, 이제 유시민 당신이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한 것 아닌가. 게다가 당신은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까지 짊어지고 가겠다니 그 얼마나 고난의 길이겠는가.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후회를 남기지 않았다. 뒤돌아 보면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당신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최선이었다. 간절함이 사무쳤지만 때가 되지 않은 것일 뿐. 옳은 선택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노무현이 가고자 했던 길을 유시민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겠는가. 운명이라면 운명인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을 따르고자 했던 당신의 운명이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나 같은 이름없는 지지자들의 운명인 것을.
노무현을 지지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잘난 인물이라서가 아니다. 그에게서 제대로 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였다. 모두들 눈 앞에 이익을 쫓아 달려가는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나선 그이를 보고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그 옆을 끝까지 지켰던 당신, 유시민. 이제 노무현이 떠난 세상에서 노무현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나선 당신.
강금원이 당신을 버리고, 이기명이 당신을 버리고, 이광재가 당신을 버리고, 서프라이즈가 당신을 버리고,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다고 하던 이들 모두가 당신을 등진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 남을 것이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과 비를 맞으면서, 노무현이 가고자 했던 그 길,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해타산을 따지지만, 오늘 나는 유시민 당신을 위로하고 싶다. 노무현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한 당신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당신 곁에는 노무현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있고, 수많은 유시민들이 있다.
울지 마라, 유시민!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도 마라. 오늘은 푹 쉬고, 새날이 밝으면 새날의 길을 가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들의 꿈이 영글고 있다. 노무현의 꿈이 영글고 있다.
제가 쓴 글을 제가 자랑하고 홍보하기가 거시기하지만, 사실 저는 조급합니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저들이 승리한다면, 저들은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시민, 한명숙이라는 대표 선수를 출전시키고도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6월 2일 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총선이나 보선 때 쓴 글들이지만, 이번 선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주위의 분들에게도 권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말씀드리지만, 세련되지 못한 표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쓴 글들입니다.
1. 네 가진대로 찍어라
김규항 씨가 “네 이념대로 찍어라”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에 맞대응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이념을 믿는 편이 아닙니다. 이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투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본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둘러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한나라당은 아무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님을 밝힌 글입니다. 이 글은 농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 등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서민들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해 주십시오.
2-1.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 (2012년 4월 11일 총선 전 추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온갖 못된 짓들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추적해 본 글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왜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인지 살펴 본 글입니다.
소위 “계급 배반” 투표 행위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소위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서민들이 왜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서민들이 이 글을 읽고, 저들이 만들어놓은 매트릭스로부터 깨어나오길 바랍니다.
이 글들을 읽고, 100명 아니 단 10명만이라도 투표에 참여해서 제대로된 주권을 행사한다면, 이 블로그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없습니다. 유시민, 한명숙이 나서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투표만이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표만 잘하면 촛불을 들 필요도, 유모차를 끌고 나올 필요도, 지못미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찍을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상관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찍을 사람도 있고, 그놈이 그놈도 아닐 뿐더러, 분명 당신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6월 2일,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을 위하여 제대로된 투표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하게 웃어 봅시다.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