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소위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정운찬의 양극화 해법에 지나가던 소들이 박장대소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주장이다. 이럴 거라면 그는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을까?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3불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는 것을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3불정책이 없어지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교육은 황폐되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양극화 해소가 되나. 이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3불정책이 유지되는 지금도 계층간의 단절과 위화감이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나도 아는 것을 평생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가 모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불정책 폐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면 그는 경제학을 헛공부한 것이고, 알면서도 반대로 얘기했다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운찬을 위시한 일부 대학총장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오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난리를 치던 양아치 언론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로 도배를 할까? 이것은 한 줌도 안되는 특권층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하여 벌이는 대정부 공격이다. 뭔가 음모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일사분란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양아치 언론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쓰레기 정치인들, 부도덕한 재벌들,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들 그들은 초조하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다. 옛날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에 그들은 극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노무현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지는 올라가고 있다. 요즘 조중동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교육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평생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비상식적 언행과 자가당착은 서울대 교육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았던가. 서울대는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식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부터 제대로 뽑기 바란다. 이럴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자, 고건이 갔고, 손학규가 갔고, 이제 정운찬이 갔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좀 나와 주라. 부탁이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