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oyoo.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덧.

2017년 2월 17일,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막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은 판사 한정석이 재벌의 눈치를 보는 선배 판사들보다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 판사의 치기어린 판결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탄핵이 가시화되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 음모론 (이하 삼성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중년탐정 제닉스 님은 태안 앞바다에서 직접 피해를 당한 어민들을 취재하고 “태안 사태는 조작이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이 주장하는 것은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삼성호가 고의로 유조선을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블로그계에서도 그 주장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민노씨 님은 “태안 음모론과 미끼질, 그리고 냄비근성”이라는 글로 논리적인 반박을 했다. 이어서 제닉스 님은 “태안 사태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는 글로 이 사건의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주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봐서는 정말 삼성호가 유조선을 고의로 들이받았는지 알 수 없다. 민노씨 님의 반박처럼 제닉스 님의 취재 결과가 말도 안되는 허황된 주장일 수도 있다.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인터뷰만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스 님의 문제 제기는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제닉스 님의 동영상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당일 삼성호는 남쪽으로 정상적인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선수를 돌렸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주장으로는 그 운항행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선수를 돌렸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방향도 육지 쪽이 아닌 유조선이 정박해 있는 바깥 바다 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수십 년 배를 운항해본 경험이 있는 어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더군다나 배의 충돌 사고시 좌현과 좌현이 부딪혔으면 사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유조선의 좌현과 삼성호의 우현이 부딪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들어 어민들은 삼성호가 고의로 유조선을 들이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어민들의 주장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 처음 접했다.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더군다나 삼성호는 관제실로부터 충돌 위험을 수차례 통보받았으나 사건 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선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써 여러 개가 겹치고 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고 선박의 선장을 비롯하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선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작 한달 동안 수사를 해 온 해경과 검찰은 공식적인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환경연합의 성명서를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1월 2일, 그 동안 진행해 온 서해 기름오염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는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 선원 3명(2명 구속)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원 2명을 입건하고, 크레인과 유조선의 소유회사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경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사 내용이 발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어 별도의 수사내용 발표 없이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수사결과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해경의 이례적인 수사결과 발표 거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수사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 인멸을 여지를 남길 만큼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인가? 40~50만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기름띠를 닦아내고 있는 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해경과 검찰이 앞서서 사고 책임자를 비호하는 행동 앞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로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환경연합]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낸 당사자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도록 사과는 고사하고 변명 한마디 없다. 이것을 수사한 해경과 검찰은 한달 동안 수사한 것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고, 언론들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사고의 전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삼성은 현재 청와대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다. 참여정부도 할 수 없었던 언론과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닉스 님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피해당사자인 어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주장들이 허황된 얘기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닉스 님이 “태안 사태는 조작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단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조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다. 그냥 “의혹” 수준에서 주장을 해야 했고, 따옴표라도 써서 (조중동이 잘 하는 것 있지 않은가) 어민들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제닉스 님처럼 발로 뛰는 블로거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 잘난 기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블로거가 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어민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담아낸 것도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제닉스 님의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본다.

수십만 명이 자원 봉사를 해서 태안 앞바다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삼성 측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보다도 후자가 더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실수를 잘 저지르지만, 여간해서는 사과를 잘 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에 관해서 잘못이 있을 때 그들은 냉큼 사과하지 않는다.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미국은 소송이 만능인 나라라서 한 번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자칫 인생이 결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삼성중공업의 잘못으로 태안 앞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났지만, 삼성 쪽에서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하청업체의 자본금이 5천만원이란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태안 앞바다의 피해가 수조원이 넘을 것 같은데,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삼성이 하고 있는 일이다.

순박한 어민들과 국민들은 연일 자원봉사로 바다의 떠있는 기름을 닦아내기에 여념이 없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할 기업은 말 한마디 없다. 사과는 커녕 항해일지까지 조작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의 총수가 존경받는 나라이니 할 말 다한 것 아닌가? 삼성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했다가 자칫 회사가 결딴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에 몸을 사리는것 같다.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가? 미국식으로 말이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또 느낀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다. 아주 잘나가던 기업이었던 에너지 회사 엔론과 통신 회사 월드컴은 분식 회계 때문에 망해 버렸고, 경영진은 10년 이상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고 있다. 미국에서 탈세를 하다가 걸리면 그것은 거의 인생 종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삼성 총수의 아들은 4조의 돈을 벌면서 단 16억원의 세금을 냈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식들을 위장취업시킨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강화해야 하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닌가?

도대체 언제까지 금이나 모아가면서 나라를 살리자고, 태안 앞바다 기름을 닦으면서 바다를 살리자고 할 작정인가?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당신들이 살리자고 하는 경제는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불리는 삼성의 차세대 주자는 알려진대로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이다. 이건희 회장이 물러난 이후 이재용이 대를 이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다. 물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편법 행위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삼성의 관리를 받아온 한국의 판검사들이 이 문제를 법대로 처리할 거라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의 미래는 이재용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신문에서 본 이재용의 얼굴은 미끈하고 잘 생긴 얼굴이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잣집에서 자란 그가 무엇이 부족했겠는가. 옛날 왕이나 세자들이 누릴 법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게다가 한겨레가 전한 바에 의하면 그는 예의바른 젊은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김광태 전 홍보전무는 “삼성은 운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이 암시하듯 삼성 안에서 이 전무에 대한 평은 “겸손하다” “예의바르다” “반듯하다” 등등 칭찬 일색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임원은 “사장단회의에 들어와서도 듣기만 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회식자리에서 손수 폭탄주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돌리는 소탈한 모습들을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간부는 “이 전무가 언론 대응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교육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며 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놀란 적이 있다”면서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휴지 한장도 아껴썼다는 일화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승계 물위로 ②이재용 자격론, 한겨레>

개인적으로 이재용 전무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 보면 참으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잘생긴 젊은이라 생각할 것 같다. 이재용 개인적으로야 흠잡을데 없는 젊은이이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 개인의 됨됨이가 아니고 이재용의 사회적 됨됨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도덕성 등이 삼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의 사회적 품격은 삼성의 미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사회적 품격은 어떨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 조금 실마리가 잡힐 것도 같다.

이재용(이건희 회장의 장남)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 단둘이 있을 때다. “비자금, 차명계좌 공공연한 일인데, 왜 내게만 문제 삼냐.” 그래서 길거리에 횡행하는 범죄도 증거가 잡히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차기 총수가 될 사람이 국법 질서에 대한 느낌이 없다. 그런 교육을 안 한 거지.

<김용철 변호사 “내가 구속되면 끝이 나겠지”, 한겨레21>

자신의 경우만 문제삼아서 이재용은 정말 억울할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용의 사회적 품격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차세대 삼성도 현재의 삼성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것 같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의 준법 정신이 저 정도라면 삼성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왜 그렇게 좋은 교육을 시켰으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전해주지 못했을까? 아버지 이건희도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랬을까?

결국 삼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소유관계를 분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삼성이 변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것 같다. 삼성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다. 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

몇달 전 한겨레신문 어느 지방 영업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겨레21을 구독해 달라는 부탁 전화였다. 예전 같았으면 기꺼이는 아니었겠지만,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구독을 했을 것이다. 대학시절, 그 용돈 궁하던 시절에도 “말”지를 몇년씩 보았던 내가 한겨레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겨레가 초심을 잃고, 그 논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하지 않겠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언제부턴가 한겨레는 “가재는 게편”이라고 조중동의 가재 노릇을 하고 있었다. 논조는 민노당에 가까웠지만, 언론 밥그릇 문제만 나오면 가재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말투를 문제삼기 시작했고, 몇몇 얼치기 진보들을 끌어다가 참여정부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런 한겨레가 조중동보다도 더 어이없을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신문을 꼭 봐야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주저없이 한겨레를 택할 것이다. 한겨레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중동문 같은 쓰레기 신문들과는 다를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최소한의 기대는 남아 있다.

한겨레는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을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 다른 모든 언론들과 포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한겨레만이 이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한겨레는 한국 언론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겨레의 노력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중하다. 칭찬해 주고 싶다.

하지만, 한겨레의 몇몇 기사를 보면 여전히 어이없기는 매한가지다. 여현호 논설위원의 “이명박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라는 칼럼을 보면, 정말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지 분간하기 힘들다.

그보다는 ‘이명박의 반대편’에서 이유를 찾는 게 빠를 것 같다. 단순화하면, 문제가 많다는 이 후보가 여전히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은, 그에 대한 불신과 불안보다 그 ‘반대편’에 대한 반대와 혐오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란 게 애초 차악(次惡)이 누군지를 찾는 일인 탓이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명박보다 이명박 반대편에 대해 더 혐오할까. 모든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고 국민들이 이명박에 대해 신정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도 이명박을 지지한다면 그건 이명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명박의 의혹과 비리에 대해 신정아 보도의 10분의 1만 했더라도 이명박은 벌써 낙마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이 차악인가? 객관적으로 이명박은 최악의 후보다. 이명박은 이회창보다도 훨씬 질이 낮은 후보다.

여현호 논설위원이 이런 글을 쓰기 2주 전쯤, 나도 이명박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 이유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내 글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현호 논설위원의 글보다는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한다. 한겨레의 논설위원이 일개 블로거보다도 분석 능력이나 문제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에 대한 심층 취재와 보도는 언론의 의무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에 대해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같은 블로거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한겨레는 진작 이명박의 의혹에 대해 사운을 걸고 취재를 했어야 했다. 적어도 한겨레가 조중동처럼 이명박에 줄을 서지 않았다면 말이다.

지금 한겨레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순발력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명박에 대해 철저히 취재하고 검증하길 바란다. 이명박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한겨레 같은 언론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분발을 촉구한다.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다. 삼성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던 그가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석연치 않지만, 그의 용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안다. 그들이 돈으로 이 사회를,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안다. 지난번 삼성 X파일 사건도 빙산의 일각이 아니었던가. 김 변호사는 삼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만한 거악”이라고까지 했다. 죽음을 무릎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는 할 거 같다.

삼성의 비자금 관리와 비리야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물적 증거가 나와도 삼성을 단죄할 수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단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일단 삼성의 비리가 포착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보다도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을 수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해도 그냥 시늉만할 뿐이며, 몇몇 곁가지만 쳐낼 뿐이다. 거악에 본류에 닿지 않는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 것인가. 통과할수 없다. 삼성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저지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삼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찻잔 속의 태풍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특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의 비리를 수사할 만한 조직은 없다. 특검을 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검에 임명될 사람도 전직 검찰이나 법조인일텐데, 그런 사람치고 삼성의 관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삼성을 질타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다.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삼성에 관한 일을 제대로 보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의 가장 큰 광고주인 삼성을 거스릴 수 있는 언론 사주와 편집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사태가 어떻게 결말났는지 다들 알지 않는가. 그 사건이야말로 자본이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거의 모든 언론사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삼성은 언론과 입법과 사법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아무리 거악이고,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명목상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삼성은 다른 재벌들과도 혈연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삼성 권력은 이미 국가 권력을 넘어섰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그렇다면 삼성이 어떤 짓을 해도 가만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김용철 변호사는 한낱 돈키호테로 전락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인다. 삼성을 변화시키려면 삼성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건희 일가로부터 삼성을 분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이건희보다 더 큰 재력가가 나타나 이건희 일가의 소유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달걀로 계속 바위를 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건희를 구속시키고 삼성을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독재와 성장위주 정책으로 재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삼성은 그것들 중 가장 강력한 괴물임에 틀림없다. 어쩌겠는가. 인과응보인 것을.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닌가.

삼성 신입사원의 사직서가 블로그계를 달굴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나라 경제를 걱정하며 샌드위치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고, 교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샌드위치 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샌드위치’ 위기 극복방안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교육제도, 기술개발력…인재를 더 천재화시켜야지요”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 기업들은 인재 육성을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야 항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인재양성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키워야 하고 외국에서도 스카우트 해야 한다”며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획일적이다. 전반적으로 고쳐야 하고 21세기에 맞춰야 한다. 선진국을 따라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 “샌드위치 상황 더 심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 기업 삼성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텐데, 삼성의 신입 사원은 삼성의 문화에 절망하여 미련없이 사표를 던졌고, 삼성의 회장은 기업들은 인재 육성을 항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를 더 천재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은 절망했다. 정말 삼성을 비롯한 기업의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정말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일까? 정말 선진국만 따라가면 그런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오랜 외국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만큼 똑똑하고, 우리 국민들 만큼 부지런하고, 우리 국민들 만큼 열심히 일하며, 우리 국민들 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교육열이 높아서 문제다. 때로는 쉬어 갈 줄도 알고, 때로는 뒤돌아 볼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뒤처지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오로지 앞만 보고 쉬지 않고 가는 것이 문제다.

이건희 회장의 말이 늘 그렇듯 구체적이지 않기에 그가 얘기하는 교육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과 우리 경제의 문제는 “도덕성 부재”와 “가진 자들의 책임 방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육제도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아들에게 수조원의 재산의 물려주면서 겨우 10억여원의 증여세만을 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편법이 가능하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을테지만, 상식과 원칙만을 부여잡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이 많다는 사람이 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도덕적으로 지탄받게 만드는가. 정말 이것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기업이 할 일인가.

MBC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 X파일에 따르면 삼성은 검사들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을 떡값이라는 미명하에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하는 일이 검사 관리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말보다 삼성과 같은 재벌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시사저널의 기자들은 삼성 관련 기사를 임의로 삭제한 편집진에 대항하여 장기 파업을 하고 있다. 정작 “언론 자유”를 떠드는 다른 매체의 기자들은 자본의 탄압 앞에는 모로쇠로 일관하며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만 문제 삼는다. 실제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제하는 곳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에나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만을 탓한다. 정말 이 기자라는 자들이 가소롭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말 문제라면 “획일적”인 교육제도가 문제라기 보다는 “도덕과 사회 윤리” 교육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재벌 총수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할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삼성 신입사원의 사직서가 블로그계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삼성 회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삼성의 미래는 밝지 않다. 몇 명의 천재를 교육시키고 더 데려올 생각보다는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며, 사회적 책임을 질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삼성 경쟁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변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