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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은 정략적, 왜 하필이면 지금…

6자회담 타결은 정략적, 왜 하필이면 지금…

6자회담 타결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보면,

6자회담 타결은 정략적, 왜 하필이면 지금…, 6자회담은 대선 이후 다음 정권에서 계속해야, 노무현은 민생문제에나 주력해야, 한나라당 의원들 6자회담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의견 피력해서는 안돼…

이렇지 않을까. 너무 정곡을 찔렀나. 경향이 보도한 기사를 보니 내 예상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이 국민 희망을 좌절시켰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이 그들의 뒤틀린 심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임을 알고도 핵무기 폐기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딴지를 거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6자회담이 결렬되어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 경제는 엉망이 되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집값만 폭등하는 상황, 국민들이 불안하여 연일 사재기하는 상황, 노무현 정권 타도를 외치며 곳곳에서 폭력시위가 일어나는 상황, 뭐 이런 것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정당이 50%의 지지도를 얻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언론의 부재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마저 조중동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언론 정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루 빨리 이산가족들이 만나야 하며, 남북 자유왕래도 빠른 시간안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언론 개혁이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6자회담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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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판단해 보면,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반평화적이요, 비이성적이다.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정권은 부도덕하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axis of evil 이니, regime change 니 하며 을러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군다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들이 핵으로 위협하며 그들을 옥죄는 나라에 대항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적어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는 북한을 비난하거나 제재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이미 수백에서 수천 기의 핵폭탄을 개발해 놓고 있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제재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닌가. 북한의 핵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누가 가지고 있든지 모든 핵무기는 똑같이 극도로 위험한 것이다.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렇지 않고는 북핵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보다 그것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더 걱정이다. 하나는 일본의 핵무장이다. 일본은 이미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군국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일본의 무치족들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무치족들이 퍼주기 노래를 부르며 노무현 정부를 압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의 자위 행위는 남한 정부를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분단 국가의 답답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