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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귀에 몹시 거슬리는 단어가 있다. “재테크”. 재무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를 일본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말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버는 기술”이란 뜻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은 하지 않고 돈 놓고 돈을 먹겠다는 일종의 야바위 기술”을 의미한다.

2007년 말부터 세계 금융 시장에 위기가 닥쳤다.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이 문제가 되어 전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었지만, 미국의 부시 정권은 그것을 대응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금융 위기의 원인이 복잡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위기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일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그 도둑놈 심보 같은 탐욕이 금융 위기의 근원인 것이다.

위기에 봉착한 각국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넘겨 보려고 안간힘을 쓰곤 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같이 금융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고,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는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부시 정권에 버금가는 무능함과 무대책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이 도박장으로 변한지는 오래 전이다. 기업들에게 건전한 경로를 통해 자본을 대주고,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나누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주식시장은 본말이 전도되어, 돈 놓고 돈 먹는 야바위판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판국에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이 판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실제로 연일 폭락하는 주식사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빛을 보고 달려든 불나비처럼 그들은 그렇게 스러지고 있다.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꽤 되지만, 그 판에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 돈 놓고 돈 먹기 판에서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인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시중 서점가에는 “재테크”에 대한 책들이 널려 있고, 신문, 방송 등의 언론에서도 연일 현명한 “재테크”를 운운한다. 이런 식의 호객 행위로 아무 것도 모르는 개미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판을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테크”라고 불리는 것은 전형적 야바위꾼 기술이다.

지금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그만큼 잃게 되어 있다.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치를 생산하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고 앉아서 돈만 챙기려고 하니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며 사기다. 그리고 그 사기질에 대다수 개미들은 속고 있다. 물론 그 개미들의 탐욕도 사기꾼들의 탐욕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말이다.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실제로 가치를 생산하는 분야는 실물이고, 금융은 그 실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차원을 넘어,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금융만으로 돈을 벌겠다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번졌던 “재테크” 열풍은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나는 “재테크”라는 말을 혐오한다. 인간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속이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개미들은 정신차리고 그 탐욕의 야바위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동안 그 판에서 많은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과거는 모두 잊고 빠져나와야 한다.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잃은 돈을 만회해 보겠다고 계속 기웃거리면 결국에는 파멸만 있을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라. 돈을 벌고 싶으면 일을 하라.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행여 필요 이상의 돈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도 돈이 조금 남는다면 그냥 저축을 하라. 이것이 내가 가진 상식이다.

부디 많은 개미들이 “재테크”라는 허울 좋은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상식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종부세에 관련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바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다. 재판관의 90% 이상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 미만인 사람이 두명뿐이다. 이 두명만 합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7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헌법이라는 잣대로 종부세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재단한 것이다.

위헌 판결을 내린 7명의 재판관은 강만수보다도 더 교활하다. 이들은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라고 박아놓고, 세대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세부과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부세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차라리 강만수처럼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운운하는 것이 더 순진하고 착해보인다.

종부세는 관습헌법으로도 위헌이다. 관습헌법.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몇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판결 났던 것을 기억하는가? 관습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관습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헌법재판소의 노친네들을 기억하는가? 마찬가지다. 종부세 같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있는 세금이다. 감히 가진자에게 세금을 물리다니. 세금은 원래 천한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그런 세금을 상위 2%에게 물리다니 노무현은 그들에게 (오바마가 아닌) 오사마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만약 종부세가 헌재의 노친네들에 의해 합헌 판결이 났다면, 나는 정말 놀랐을 것이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의 파렴치함이 이 정도가 아닌데”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들은 그들의 저렴한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말았다.

종부세, 행정수도 이전, 간통죄 등등의 문제를 헌재의 노친네들에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들의 도덕성이 일반인들보다도 딱히 낫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의 판결을 맡기고, 그 판단이 최종이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아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9명의 출신 성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수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수도이전이나 종부세 판결과 같은 파렴치한 결과가 계속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선거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국민투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도 발의되어야 한다.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투표가 의무화된다면, 이명박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오늘과 같은 헌재의 교활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지 말라. 주류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이 강부자나 고소영이 아닌 한, 이명박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당신이 등신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과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견디든지, 견딜 수 없으면 싸우든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뿐이다.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사설] 1가구 1주택과 무차별 보유세 폭탄 [국민일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세금오르는 것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 이 집단을 과연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종부세 대상자는 그래봐야 전 가구수의 2% 정도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얘기다. 우리 언론들은 오직 종부세 대상자인 최상위 계층 2%만 국민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종부세를 빌미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서민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들에게 서민은 종부세 대상자인 상위 2%의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나머지 98%의 국민은 “불가촉천민”인 것이다.

오직 한겨레신문만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세금이 부담된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된다. 아니면 담합을 해서 집값을 내리든지. 담합해서 집값은 잘 올리면서 왜 세금은 못내겠다고 아우성들인가.

이 양아치 언론들을 개혁하지 않고 진보와 개혁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사이비다. 언론 문제 해결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아치 언론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이 비책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2%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98%의 국민들은 읽을 필요도 없으며 읽어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혹 국세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무심코 보았을 경우, 못 본척 그냥 지나쳐 주시길 바란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받아 적으시길.

1. 수화기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한다.
2. 부녀회장에게 비밀 부녀회 소집을 긴급 요청한다.
3. 부녀회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부녀회를 소집한다.
4. 장소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아파트 옥상을 추천하며, 시간은 저녁을 먹고 난 후 1시간 정도 후가 적당하다. 달빛이 없는 그믐이 좋지만 급할 때는 아무때 해도 상관없다.
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며 대책을 강구한다.
6. 부동산 보유 액수를 6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가격 담합을 결의한다.
7. 아파트가 한 채인 사람은 5억 9천에, 두 채인 사람은 2억 9천 5백에 거래하기로 결정한다. 아파트가 세 채 이상일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아무튼 6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격을 조정한다.
8. 근처 부동산 업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부녀회장 이하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9. 말을 안 듣는 부동산 업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이를 위해 블랙 종이를 준비한다.
10. 부녀회가 소집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부친다. 혹 외부인이 이에 대해 물었을 경우 아줌마들끼리 옥상에서 고스톱 한판 쳤다구 생까면서 자세한 사항은 경비실에 물어보라고 한다.
11. 살살 박수치면서 자리를 정리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일러 주었는데도 종부세 때문에 징징거리면 안된다. 이 방법이 싫은 사람은 종부세를 군말없이 내든지 집을 팔고 싼 동네로 이사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모양이다. 몇몇 기사를 읽어 보니 정권 교체의 기대 심리가 최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 한다. 한마디로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난 9년간 오로지 반대밖에 한 일이 없는 정당이 언론을 가장한 조중동 패거리를 등에 업고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더욱 그럴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시켜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도록 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50%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현행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9월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8·31대책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만다.

<이태경, “한나라당, 집 부자 1%를 옹호하나?”, 오마이뉴스>

물어볼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당연히 집값은 더 올라야 하며, 세금은 내려야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중 가진 자들이 50% 이상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민 중 가진 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5%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민이라 불리는 나머지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행위가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하고,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의 영향력은 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지역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언론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1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