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않았다구?
한 블로거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을 얘기한다며 역정을 냈다. 나는 노무현 정부는 기대 이상 성공을 했고, 그 성공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블로거에게 되묻는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성공했단 말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8년간 독재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시바스리갈병에 코 박고 죽은 박정희가 성공했단 말인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그리고 수천억 원의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이제와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찌질대는 전두환이 성공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의 친구 노태우가 성공했단 말인가? 나라를 IMF 풍전등화로 몰아넣은 김영삼이 성공했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IMF 불을 끄랴, 남북관계 개선하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비리로 말년에 욕을 봤지 않은가?
해방 이후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정치적인 자유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단 한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고 주가를 세 배 이상 올려 놓은 노무현 정부가 정말 성공한 것이 아닌가? 50년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친일과 군부독재 패거리들의 전횡을 이 정도로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것이 성공이 아닌가? 기업이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차떼기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뒤지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은가? 참여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던 이창동은 엊그제 칸에서 호평을 받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친일과 군사독재 패거리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자칭 진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대도,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어도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다.
정작 문제는 국회에 수천 건의 처리해야 할 법안을 쌓아놓고도 사학법 핑계로 파업을 하고 있는 국회가 문제고,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몽니 부리면서 끊임없이 왜곡질 해대는 언론이 문제고, 한미FTA가 절대악인 것처럼 비난해대는 얼치기 진보들이 문제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발목을 잡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나는 단언한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 그것도 크게 성공한 정부다. 세계 어떤 정치인도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만큼 일을 해낼 수 없다. 하여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축복이라 생각하고,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은 당분간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기를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겠나? 그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특권에 젖은 쓰레기 같은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무현 말고 그 어떤 정치인이 언론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없다.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수구, 진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무현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올 대선에서 누가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을 잘 계승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그 사람을 노무현의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식과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언론 선진화 과제를 물러섬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이 일은 노무현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