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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데어버린 우리나라는 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 덕분에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권력 독점을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끝내고 98년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건국 이래 50년 만이었다. 정권 교체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50년간 이어진 친일, 독재 세력의 무능력과 부패로 나라는 거덜이 났다.

그 국가부도의 위기를 국민의 정부가 막아내고, 참여정부에서 드디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했고, 권력 기관들을 원래 자기 자리로 돌렸다.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도 주가지수는 2000을 돌파했고, 수출과 무역흑자는 연일 늘어났다. 기업들은 정치 자금 차떼기에서 해방되었고, 체질 개선을 통해 건실하게 다시 태어났다. 북핵 문제로 위기로 치닫던 북미 관계는 6자 회담과 우리 정부의 외교로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다. 언론은 역사상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정신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대국이 되었다. 우리의 문화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제 시대, 독재 시대 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가 하나 둘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 10년 만의 일이고, 참여 정부 5년 만의 일이다. 부도 직전의 나라를 민주 세력이 인수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다. 정말 세계 어떤 나라가 IMF 국가 위기를 5년 만에 졸업하고, 50년간 뒤틀린 민주주의와 사회 부조리를 단 5년 만에 바로 세운단 말인가. 정말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국민 아닌가. 그 중심에 걸출한 두 명의 정치인이 있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남과 북의 대결 구도가 완화되고 우리 국민들은 북이 우리의 적이 아닌 결국에는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할 우리의 형제자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경협이 시작됐고, 철도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갔다. 북핵 문제로 북미 간의 마찰이 있었어도 우리 국민을 동요하지 않았다. 평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노무현. 노무현이 김대중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복이다. 그는 이제 지역주의 온 몸으로 깨부수려 했던 단순한 비주류 야당 정치인이 아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무장하고 지난 4년 6개월간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 내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었다. 이제 그는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의 달인이 되었다. 세계 어떤 국가 지도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인물이 이제 6개월 후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우리 헌법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다. 노무현이 한 번만 더 이 나라를 이끌어 준다면 정말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텐데,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을텐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고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정말 아쉽다.

지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들, 특히 유력 주자라 불리우는 인물들이 감히 노무현과 비교가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 지난 10년의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 언론들의 사기에서 얼른 깨어나야 한다.

웃기는 언론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누구한테 더 이익인지, 또 뒷거래는 없었는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안위와 번영은 안중에도 없다. 정말 쓰레기 언론들 아닌가.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노무현이 한 번 더 할 수 없다면, 김대중-노무현의 뒤를 이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은 노무현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더 빛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의 정책을 이어받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그가 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유시민, 이해찬에게서 그 가능성을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핵이 폐기되고,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랑스런 대통령, 그의 노고에 감사한다.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한 선관위가 이젠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단다. 그 기준은 선관위가 알아서 정한단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선거법 위반자가 될 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선D-180일부터 인터넷등에 지지·반대 글 금지, 경향신문]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안되다는 얘기다. 이것이 세계 제 1의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군사 독재가 물러간 뒤에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얼마만큼의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했다는 말인가. 만의 하나라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선관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선관위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러한 행위를 선관위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감시와 처벌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축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중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을 막으려는 축구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뭐라 할 것인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당장 심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이성을 찾아라. 국민의 역린을 건들지 말라.

위장전입? 자식들 교육 때문에 그랬대잖아.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그럴 수도 있지. 30년 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 붙이는 거 너무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이명박인데, 뭐. 한나라당이잖아.

옥천 땅? 그 사람이 그래 보여도 현대건설 사장이었대. 땅 좀 살 수도 있고, 처남에게 싸게 팔 수도 있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위장 재산이라고? 그것도 능력아닌가? 나도 위장이라도 그런 재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명박이잖아, 한나라당이라니까.

주가조작? 이거 왜 이래. 그 사람도 젊은 놈한테 사기당한 거라잖아. 사람이 모질기는 왜 그렇게 모질어. 사기당한 사람 불쌍하지도 않어? 그런 사람한테 주가조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맴이 워쩌컸어. 그래 보여도 경제대통령 된다잖아. 이명박이자녀.

병역면제? 아니 그 사람 폐가 안 좋았다잖아. 사람들이 도대체 왜들 이래. 폐병 환자보고 군대 댕겨 오라구?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이거 다들 김대업이구만. 그 사람 그거 이길려고, 현대 들어가서 술 많이 먹었대. 감동이지 않어? 이명박이라니까.

선거법 위반? 선거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거지. 참 까칠들 하구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나라 선거법이 어디 지키라고 있는건가? 걸린 넘만 재수 없는 거여.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어? 이명박인데, 한나라당인데.

성추행? 남자들이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죈가 술이 죄지. 그리고 술집 종업원인줄 알아다잖아. 다 그렇고 그런거지. 아니 판사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대. 한나라당이잖아.

차떼기? 아니 선거 할라면 돈 안드나? 한나라당이 조폐공사여? 돈이 드는데 돈이 없으면 기업들한테 좀 달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왜들 이랴? 선수들끼리. 그리고 돈 나를려면 차로 해야지. 그 무거운 것을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떡하란 말여. 한나라당이라니깐.

IMF? 나라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아 어떻게 맨날 팔월 한가위만 하겄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잘 할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녀? 한나라당이자녀.

노무현? 뭐 처 20촌이 어쨌다구? 이런~ @#$%^&^$#%^& 같은 넘이 있나. 이런 $#%^&**&&^%$*@ 넘이 대통령이라니 나라 다 망했뿌렀다. 한나라당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붹! 탄핵해, 선거법 위반이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행복들 하신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노라는 표현을 물론 참여정부의 공과 과는 저의 공과 과다.”

어떤가?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참여정부의 녹을 먹은 자라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해찬의 말을 듣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래도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깨끗이 정계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일한 동업자를 짓밟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근태, 동영, 정배여!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될지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

짜장면을 먹어보면 중국음식점의 요리 솜씨를 가늠할 수 있다. 짜장면은 가장 값싼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 중국집을 대표하는 기본 음식이기 때문이다. 짜장면을 잘 하는 집은 다른 음식들도 대개 잘 한다고 보면 틀림없고, 그 음식점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지표이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토론은 사실 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언론인들이 토론의 달인이라 불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까 하는 점이 궁금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토론을 보았다. 역시 언론인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언론탄압, 언론통제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언론들은 토론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패널로 나왔던 언론단체장들도 정부의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는 투의 주장으로 토론을 맥빠지게 했다.

패널 중에 관심의 대상은 오마이뉴스의 대표 오연호였다. 그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표제로 성공한 인터넷 언론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취적인 언론관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했고, 최근 나는 “한국 언론의 타락, 오마이뉴스의 경우”라는 글을 썼기에 오마이뉴스의 변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가재는 게편이었다.

그가 보인 토론의 자세나 주장은 왜 오마이뉴스가 그런 함량 미달 기사로 도배될 수 없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가 대통령에게 보인 무례는 차치하고라도 그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태도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 저렴함의 극치는 “언론 기사의 품질은 기자나 편집데스크에 맡길 일이지,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언급에서 드러났다.

나는 그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의 언급은 언론이 특권층이라는 사실을 다시 반증하는 것이다.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소비자들이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기사와 보도 내용의 최종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재원이자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품질을 얘기했지만, 오마이뉴스의 대표는 그 품질의 검증은 언론사에 맡기라고 기염을 토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대표의 인식이 이 정도로라면 새로운 언론의 지평을 열었다는 오마이뉴스의 실험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여 성공시킨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내용과 그것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정신이 기존의 언론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특권과 오만에 사로잡힌 한국 언론의 문제를 오마이뉴스의 대표조차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위기에 빠져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짜장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중국집이 인정받을 수 없듯이, 받아쓰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기자와 언론은 도태되어야 한다. 기사 품질의 평가는 언론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류 인터넷 매체 대표의 말에서 나는 짜장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중국 음식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어느 중국집 주인의 기름진 얼굴을 발견한다.

오마이뉴스의 미래는 앞으로도 쭉 어두울 것 같다.

20년 전 우리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최류탄 연기 자욱한 거리를 누볐었다. 그렇다. 민주주의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수 많은 열사들과 민중들이 흘린 피 위에서 호헌은 철폐되었고, 독재는 물러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전두환, 노태우는 주머니에 29만원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심어 놓은 세력들은 에일리언의 알처럼 민주주의에 기생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진 이후 이 땅의 언론들은 그 부당한 권력을 독차지했다. 제대로 된 기자와 언론인들이 독재에 저항하다 도태된 이후 한국의 언론은 에일리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건전한 상식과 가치가 전도되었고, 여론은 왜곡되었다. 민주 세력이 흘린 피와 땀은 언론에 의해 매도되었다.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마타도어가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고,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좀먹었다.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한겨레신문마저 이들 언론 에일리언들과 놀아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뼈아픈 고통이다.

그렇게 힘들고 소중하게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회에서조차 유린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라는 에일리언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어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언론자유와 정당정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자유의 위기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당의 위기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세계적인 웃음거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비밀이 있냐”고 반문하며 “노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 독재적 발상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형오 “피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민주주의를 탄압한 박정희, 전두환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한 말들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하는 말들이다. 역사는 이렇게 뒤틀려가고 있다. 어떤 언론도 이 김형오라는 자의 말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눈 에일리언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대체 김형오라는 작자가 20년전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여 그의 약력을 찾아보았다. 그는 역시 5공의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었다. 전두환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은 이 에일리언들과 싸우는 최후의 정치인이다. 그는 에일리언들에게 극도로 탄압받는 대통령이지만, 오늘도 그들의 심장을 겨누어 일타를 날렸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누구도 국민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6월항쟁 20년, 국민주권의 시대 열자”]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과 참여 정부는 6월항쟁의 계승자다. 민주주의의 에일리언들과 이렇게 처절하게 맞서는 사람은 노무현 밖에 없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도 역시 노무현이다. 친일과 군부독재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고, 언론을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하여 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지함으로써 나의 6월항쟁을 계속할 것이다. 노무현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그냥 민주주의의 무임승차자로 남을 것인가? 저 에일리언들과 같이 민주주의를 좀먹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우리의 6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다. 봉건사회에서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건 봉건사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을 두고 정치권과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났다. 대통령의 말이 부적절하다, 선거법 위반이다, 원맨쇼 그만 해라 등 아주 난리들이다. 대통령이 홍길동이라도 되는가? 왜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되나? 자기들은 지난 4년간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놓고 왜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없는가?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보고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 아닌가? 독립운동가의 딸인가 아니면 민주투사의 딸인가? 이것은 조선일보가 친일신문, 독재부역 신문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가 아버지의 잘못을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잘난 박정희의 이름에 기대어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제 2의 박정희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 언론들도 박근혜를 다 독재자의 딸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왜 독재자의 딸을 독재자의 딸이라 부를 수 없는지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라.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 사업에 대해 “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게 묻는다. 이명박의 경부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말도 안되는 공약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이 유력한 대선후보라 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언론들이 먼저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들은 자기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이명박을 공격한다고 난리들이다.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는데 그럼 알고도 모른척 해야 하나? 알고도 말 안하는 언론이 나쁘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했다. 언론들에게 부탁한다.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 번 조사해 보라고. 대통령 탄핵, 전효숙 반대, 사학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신문법 반대, 예산안 통과 지연 등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반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 하나 있긴 있다. 이라크 파병. 이런 정당이 책임있는 정당인가? 한겨레신문 어디 대답 한 번 해 보라.

왜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나?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지 못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닌가? 진실이 두려운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는 한 그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며 대선 후보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입막음할 생각 하지 말고, 이명박, 박근혜부터 제대로 검증하란 말이다, 한겨레신문. 제발 이 따위 사설 내 갈기지 말고. 당신들은 조선일보가 아니란 말이다. 언제까지 정신 못차릴 작정인가.

한나라당이나 언론은 끝까지 대통령을 저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계속 돌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들은 노무현을 이길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로는 노무현 발끝도 따라갈 수 없다.

언론 자유는 언론만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홍길동으로 만들려 하지 마라.

웹2.0의 원칙은 흔히들 알듯 개방, 참여, 공유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한 사이트들이 웹2.0 시대의 대표 주자로 제 2의 인터넷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사용자가 만든 여러 형태의 정보가 모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합리적인 거름장치를 통해 “집단 지성”으로 전환되어 다시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소비되는 구조, 이것이 웹2.0이 추구하는 근본 정신이다. 결국 웹2.0의 힘은 사용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웹2.0의 근본 정신을 정치로 환원하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만들며, 그 권력의 봉사를 국민이 받는 정치 시스템.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도 웹2.0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개방, 참여, 공유 또는 협력.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웹2.0 시대에 가장 걸맞는 지도자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성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민주주의, 지도자의 품성 등에 대해 4시간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의 강연 속에 그의 정치 철학과 정치 역정이 오롯히 녹아 있어 한마디 한마디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지던 혈기 왕성한 초선 의원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홀몸으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비주류 정치인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대통령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너무도 진화하여 천하무적이 되었다. 그는 정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정치 사상가가 되었으며, 그의 사상을 실제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온 겸손한 권력자가 되었다.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언론 등 국정의 어느 한 부분조차 소홀히 다루지 않았고, 모든 것은 상식과 원칙의 의해 처리되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가진 정말 복이 많은 그리고 행복한 국민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웹2.0이 오기도 전에 이미 웹2.0 정치를 해 왔던 것이다. 이런 대통령을 누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을 거라 생각하나? 그건 마치 웹2.0 시대에 다시 DOS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라는 것은 하방경직성이 있고, 한 번 높아진 눈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법이다.

대통령은 모든 언론들이 덤벼도, 한나라당, 민노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인이 대들어도 감당할 힘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이런 Force를 보이는 대통령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실천할 합리적인 정책이 있으며 그를 최후까지 지지해 줄 일당백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

언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특권 세력은 그에 의해 정리될 것이고, 정권은 재창출 될 것이다. 노무현의 철학과 사상, 정책을 계승할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참여로 탄생한 대통령은 우리에게 봉사하였고 또다른 참여의 길을 열었다. 우리는 5년 전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그를 계승할 인물을 찾아 그의 뒤를 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은 지난 번보다 훨씬 쉬운 싸움이다. 우리에게는 천하무적 노무현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웹2.0 시대의 대통령 노무현, 그는 우리에게 축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