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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

홍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다. 봉건사회에서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건 봉건사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을 두고 정치권과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났다. 대통령의 말이 부적절하다, 선거법 위반이다, 원맨쇼 그만 해라 등 아주 난리들이다. 대통령이 홍길동이라도 되는가? 왜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되나? 자기들은 지난 4년간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놓고 왜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없는가?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보고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 아닌가? 독립운동가의 딸인가 아니면 민주투사의 딸인가? 이것은 조선일보가 친일신문, 독재부역 신문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가 아버지의 잘못을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잘난 박정희의 이름에 기대어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제 2의 박정희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 언론들도 박근혜를 다 독재자의 딸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왜 독재자의 딸을 독재자의 딸이라 부를 수 없는지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라.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 사업에 대해 “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게 묻는다. 이명박의 경부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말도 안되는 공약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이 유력한 대선후보라 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언론들이 먼저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들은 자기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이명박을 공격한다고 난리들이다.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는데 그럼 알고도 모른척 해야 하나? 알고도 말 안하는 언론이 나쁘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했다. 언론들에게 부탁한다.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 번 조사해 보라고. 대통령 탄핵, 전효숙 반대, 사학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신문법 반대, 예산안 통과 지연 등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반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 하나 있긴 있다. 이라크 파병. 이런 정당이 책임있는 정당인가? 한겨레신문 어디 대답 한 번 해 보라.

왜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나?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지 못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닌가? 진실이 두려운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는 한 그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며 대선 후보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입막음할 생각 하지 말고, 이명박, 박근혜부터 제대로 검증하란 말이다, 한겨레신문. 제발 이 따위 사설 내 갈기지 말고. 당신들은 조선일보가 아니란 말이다. 언제까지 정신 못차릴 작정인가.

한나라당이나 언론은 끝까지 대통령을 저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계속 돌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들은 노무현을 이길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로는 노무현 발끝도 따라갈 수 없다.

언론 자유는 언론만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홍길동으로 만들려 하지 마라.

웹2.0의 원칙은 흔히들 알듯 개방, 참여, 공유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한 사이트들이 웹2.0 시대의 대표 주자로 제 2의 인터넷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사용자가 만든 여러 형태의 정보가 모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합리적인 거름장치를 통해 “집단 지성”으로 전환되어 다시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소비되는 구조, 이것이 웹2.0이 추구하는 근본 정신이다. 결국 웹2.0의 힘은 사용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웹2.0의 근본 정신을 정치로 환원하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만들며, 그 권력의 봉사를 국민이 받는 정치 시스템.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도 웹2.0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개방, 참여, 공유 또는 협력.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웹2.0 시대에 가장 걸맞는 지도자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성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민주주의, 지도자의 품성 등에 대해 4시간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의 강연 속에 그의 정치 철학과 정치 역정이 오롯히 녹아 있어 한마디 한마디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지던 혈기 왕성한 초선 의원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홀몸으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비주류 정치인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대통령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너무도 진화하여 천하무적이 되었다. 그는 정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정치 사상가가 되었으며, 그의 사상을 실제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온 겸손한 권력자가 되었다.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언론 등 국정의 어느 한 부분조차 소홀히 다루지 않았고, 모든 것은 상식과 원칙의 의해 처리되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가진 정말 복이 많은 그리고 행복한 국민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웹2.0이 오기도 전에 이미 웹2.0 정치를 해 왔던 것이다. 이런 대통령을 누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을 거라 생각하나? 그건 마치 웹2.0 시대에 다시 DOS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라는 것은 하방경직성이 있고, 한 번 높아진 눈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법이다.

대통령은 모든 언론들이 덤벼도, 한나라당, 민노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인이 대들어도 감당할 힘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이런 Force를 보이는 대통령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실천할 합리적인 정책이 있으며 그를 최후까지 지지해 줄 일당백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

언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특권 세력은 그에 의해 정리될 것이고, 정권은 재창출 될 것이다. 노무현의 철학과 사상, 정책을 계승할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참여로 탄생한 대통령은 우리에게 봉사하였고 또다른 참여의 길을 열었다. 우리는 5년 전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그를 계승할 인물을 찾아 그의 뒤를 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은 지난 번보다 훨씬 쉬운 싸움이다. 우리에게는 천하무적 노무현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웹2.0 시대의 대통령 노무현, 그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한 블로거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을 얘기한다며 역정을 냈다. 나는 노무현 정부는 기대 이상 성공을 했고, 그 성공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블로거에게 되묻는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성공했단 말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8년간 독재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시바스리갈병에 코 박고 죽은 박정희가 성공했단 말인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그리고 수천억 원의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이제와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찌질대는 전두환이 성공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의 친구 노태우가 성공했단 말인가? 나라를 IMF 풍전등화로 몰아넣은 김영삼이 성공했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IMF 불을 끄랴, 남북관계 개선하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비리로 말년에 욕을 봤지 않은가?

해방 이후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정치적인 자유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단 한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고 주가를 세 배 이상 올려 놓은 노무현 정부가 정말 성공한 것이 아닌가? 50년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친일과 군부독재 패거리들의 전횡을 이 정도로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것이 성공이 아닌가? 기업이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차떼기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뒤지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은가? 참여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던 이창동은 엊그제 칸에서 호평을 받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친일과 군사독재 패거리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자칭 진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대도,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어도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다.

정작 문제는 국회에 수천 건의 처리해야 할 법안을 쌓아놓고도 사학법 핑계로 파업을 하고 있는 국회가 문제고,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몽니 부리면서 끊임없이 왜곡질 해대는 언론이 문제고, 한미FTA가 절대악인 것처럼 비난해대는 얼치기 진보들이 문제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발목을 잡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나는 단언한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 그것도 크게 성공한 정부다. 세계 어떤 정치인도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만큼 일을 해낼 수 없다. 하여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축복이라 생각하고,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은 당분간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기를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겠나? 그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특권에 젖은 쓰레기 같은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무현 말고 그 어떤 정치인이 언론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없다.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수구, 진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무현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올 대선에서 누가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을 잘 계승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그 사람을 노무현의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식과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언론 선진화 과제를 물러섬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이 일은 노무현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 양성간의 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통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다며 김근태는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통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의 국민통합과 지금의 대통합은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국민통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당이 실패했다면 김근태는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때 당의장으로서 당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은 노무현탓”이라며 당을 깨야 한다고 한다.

이제 와서 김근태는 2002년 대북송금특검으로 남북의 화해협력이 좌초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2003년에 “민족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냉전,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그가 진정으로 대북송금특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예 열린우리당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은 통합의 걸림돌이라면서 그는 한나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얘기한다. 한미FTA는 졸속 타결이라 하면서, 그는 재벌 사면, 출총제 완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얘기한다.

도대체 김근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한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통합이 필요한 것인가? 대통합이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통합을 부르짖을 것인가? 차기 대권주자가 되길 바라는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왜 당신은 차기 주자로서 단 1%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노무현 책임인가? 당신이 말한 열린우리당 실패에 대해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냥 당만 깨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정동영, 김근태와 그들의 졸개들이 당을 떠난다면 열린우리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떠나는 것이다. 노무현 탓 하지 말고 깨끗하게 떠나길 바란다. 떠날 때는 말없이.

껍데기가 되어 버린 김근태, 더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정계를 떠나라. 그 길만이 알량한 김근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의 동문인 고건, 정운찬처럼 말이다.

한사람의 정치인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킬 줄이야 내 어찌 알았겠는가. 그의 정치 역정이 그러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으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그러했지만, 오늘 그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 이렇게 가선 안됩니다”라는 글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글은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암기하고, 실천해야 할 원칙이자, 계명이자, 실천매뉴얼이다.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 글대로 정치를 해 온 사람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철학과 원칙을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쓴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이다. 자신과 국가 앞에 떳떳하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다. 대통령은 말한다.

저울과 계산기일랑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정치는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을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헌신하고,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공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만을 셈하여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마치 운동경기와 같이 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입니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복잡한 정략과 권모 술수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콩이면 콩, 팥이면 팥이지요.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한 구절 버릴 수도 없는 정치에 대한 소신이자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언뜻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일까? 만약 다른 정치인 예를 들면 요즘 잘 나간다는 대권 주자들에게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글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나 글은 언제나 그의 실천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니 울림이 크고 힘을 갖는 것이다.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고 명문화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생각같아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5년만 더 이 나라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것을 못하게 해 놓은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상식으로 굴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텐데 정말 아쉽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과연 누가 노무현의 이 원칙과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만 정확히 판단하고 대답을 하면 된다.

노무현. 그는 이미 나의 마음 속에서는 위인의 반열에 올랐다. 단언하건대 그는 이 시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아! 노무현. 그는 감동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손학규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에서 비록 넘버 3였지만, 대선에서는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였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만약 한나라당 후보로 손학규가 나왔다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컸다는 얘기다. 그런 손학규가 탈당을 했으니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 이번에도 한나라당 후보로 회창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명박과 박근혜로는 안된다는 걸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손학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의 탈당 기자회견문은 그가 다른 정치자영업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원래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30년 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만든 정당의 후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한나라당은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군정 종식을 위해 만든 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친일세력과 군부독재 세력 그리고 그 잔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당이다. 한나라당은 그 때나 지금이나 친일과 독재세력의 후예와 잔당들이 주인이다. 이것을 몰랐다면 그의 역사 의식이 지극히 천박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손학규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지를 찾아 반민주세력에게 투항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 더이상 먹을 것이 없어 나온 것 뿐이다. 결국 손학규는 자신이 한 때 몸담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배반했고, 이제는 자신에게 온갖 영예를 안겨준 한나라당을 배반했다. 이중배반자 손학규가 되어 버렸다.

손학규 같은 사람들의 부역으로 한나라당은 극우, 수구, 반민주라는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엷게 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 98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9년동안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뿐이었다. 이런 정당에 부역한 손학규가 이제 와서 (마치 최근에 깨달은 것처럼) 한나라당이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의 잔재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뛰쳐 나오는 모양은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저는 오늘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손학규,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여기서 그가 말한 무능한 좌파가 참여정부를 가리킨다면 그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한 알수 있다. 참여정부 무능하지도 않고, 좌파도 아니다. 단지 탈당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뿐이다. 새로운 정치 질서 창조를 위해 자기를 던지겠다는 것은 손학규의 위선이다.

진정한 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와 위선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부역이라는 주홍글씨부터 지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건처럼 깨끗하게 정계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남은 기간 언론 개혁을 위해 몸을 바쳐라. 그런 후에 당신의 주홍글씨가 흐릿해 질 때 당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보겠다.

당신의 탈당은 환영하지만, 당신의 눈물은 보기가 싫다. 아직은 당신이 악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간판 스타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백만장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매년 20조원을 걷어 650만 빈곤층에게 연 300만원씩 지원하겠다.”

<노회찬>

“진보정당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될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이 당선되면 8년 동안 하지 않겠나. 8년 후에 민주노동당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16년을 기다려야 하고 자칫하면 24년을 기다려야 한다.”

<권영길>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

<심상정>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지는 것은 과연 나 뿐일까?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의 주장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허탈하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언론과 남북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정으로 민노당이 수권의 의지가 있다면, 상식의 땅에 두 발을 디뎌야 할 것이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말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