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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는 최병렬 사돈일 뿐이다

천정배는 최병렬 사돈일 뿐이다

목포가 배출한 3대 수재 중 한 사람으로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전두환에게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며 변호사의 길을 택한 사람. 조영래, 노무현 등과 함께 민변 활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 누구보다도 먼저 노무현을 지지하고 나섰던 사람. 열린우리당의 초대 원내대표였고, 참여정부의 법무부장관까지 지냈던 사람, 천정배.

한때 천정배라는 사람에게 참 큰 기대를 했었다. 아마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도 다른 정치꾼들과 마찬가지로 배신의 머나먼 길을 철새처럼 날아갔다. 그의 정치적 신념을 차치하고라도 김근태 버금가는 형광등 같은 정치 감각으로 어떻게 목포 3대 수재라는 평을 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첫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첫 원내대표였던 그는 원구성을 할 때 한나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긴다. 그 이후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첫 패착은 한나라당이 적은 의석을 갖고도 국회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였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지휘 한 것을 빼고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다. 그가 열린우리당의 의석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했다면 강정구는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폐지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못한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천정배가 져야 한다.

이제 열린우리당을 이렇게 말아먹고도 그는 노무현을 욕하면서 당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미FTA를 반대한다며 단식에 들어갔다. 차라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단식으로 천정배의 변비가 낫기를 기대할 뿐이다.

천정배는 자기가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을 젖혀두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하기는 자기 딸이 한나라당의 전직 대표였던 최병렬의 조카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 같은 식구가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같은 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라는 철지난 유행가를 부르고 있다. 한마디로 가소롭다. 지지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자가 대권을 꿈꾸니 역시 오버를 할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한때 목포가 낳은 수재로 이름을 날리며 민주화에 기여한 천정배는 그렇게 스러져가고 있다. 목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천정배는 이제 최병렬의 사돈으로만 기억될 뿐이다. 배신자는 그렇게 치욕으로 기억되다 잊혀져야 한다.

노무현, 그는 정말 위인의 반열에 오르려는가

노무현, 그는 정말 위인의 반열에 오르려는가

한사람의 정치인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킬 줄이야 내 어찌 알았겠는가. 그의 정치 역정이 그러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으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그러했지만, 오늘 그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 이렇게 가선 안됩니다”라는 글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글은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암기하고, 실천해야 할 원칙이자, 계명이자, 실천매뉴얼이다.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 글대로 정치를 해 온 사람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철학과 원칙을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쓴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이다. 자신과 국가 앞에 떳떳하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다. 대통령은 말한다.

저울과 계산기일랑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정치는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을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헌신하고,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공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만을 셈하여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마치 운동경기와 같이 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입니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복잡한 정략과 권모 술수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콩이면 콩, 팥이면 팥이지요.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한 구절 버릴 수도 없는 정치에 대한 소신이자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언뜻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일까? 만약 다른 정치인 예를 들면 요즘 잘 나간다는 대권 주자들에게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글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나 글은 언제나 그의 실천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니 울림이 크고 힘을 갖는 것이다.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고 명문화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생각같아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5년만 더 이 나라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것을 못하게 해 놓은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상식으로 굴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텐데 정말 아쉽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과연 누가 노무현의 이 원칙과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만 정확히 판단하고 대답을 하면 된다.

노무현. 그는 이미 나의 마음 속에서는 위인의 반열에 올랐다. 단언하건대 그는 이 시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아! 노무현. 그는 감동이다.

한겨레 논설위원의 댓글에 대한 답변

한겨레 논설위원의 댓글에 대한 답변

한겨레 논설위원께서 영광(?)스럽게도 내가 쓴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이란 글에 친히 댓글을 주셨다. 일개 블로거에 지나지 않는 나의 글에 중앙언론사의 (일반 기자도 아닌) 논설위원께서 댓글을 주시다니.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한다. 관심을 가져주시니 일단 고맙다. 하지만, 그의 댓글에 대해서는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다.

그가 내게 표시한 불만은 “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사실을 비튼 것이고 MBC 보도는 사실이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겨레나 오마이뉴스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책했다는 것을 나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기자들도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다만, 기자들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한 것이고, 나도 기자들이 보도한 것을 읽은 것 뿐이다. 진실은 그 말을 한 대통령이나 그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 그리고 비서관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어떻게 900명 (혹은 700명)의 어민이 피해보는 것을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 글의 요지는 같은 상황을 전하더라도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냐에 따라 상황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한겨레는 제목부터 “900명 피해가 엄청나냐” 노대통령, FTA워크샵 ‘호통’ 으로 뽑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대통령이 900명의 어민 피해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기사를 작성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기사에 붙은 몇몇 댓글을 보자.

[kilf9000] 900명은 엄청난 피해가 아니다? 정말 엄청난 대통령이구만

[kiwijin] 900명의 어민이 노통 말마따나 엄청난 피해를 운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는 고개 갸우뚱 할 일이긴 하다. 하지만 900명에 의존하는 식솔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더욱이 국가의 먹거리를 자생적으로 공급하는 농.축.어민의 존재와 다양성은 그 자체로만 이야기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 철학의 문제고,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의 문제다. 시장의 건전성과 생명은 그 규모가 아니라 바로 다양성에 있다.

[ryuryustone]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900명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과연 900명중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다고 생각됐다면, 그래도 쉽게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alpinum] 노무현씨, 당신이 900명 생계 책임지겠다는 소리입니까? 당신 재산으로 그들의 피해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진정한 책임감 없이 한 소리라면, 당신은 정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볼짱 다 본 사람입니다.

자 어떤가? 이 기사를 쓴 신승근 기자는 독자들 중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인간으로서 볼짱 다 본 사람”으로까지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위의 댓글들은 단지 한겨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다. 이 기사가 네이버 같은 포탈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순진한 독자들은 대통령의 900명 어민을 무시한듯한 발언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책한 상황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이 900명 정도의 어민의 피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일까? 적어도 MBC의 보도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

노대통령은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대충 갈라줘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盧, ‘어설픈 FTA 피해 보고’ 질책, MBC뉴스]

대통령의 뜻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진심을 한겨레 기사 말미에라도 적었다면 어땠을까? 독자들이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그렇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이 못마땅했고, 어떻게든 그를 까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가 보였기에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 “사실을 비틀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FTA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그 싸움에 임해야한다. 조중동도 아니고 한겨레가 이래서는 안된다. 한겨레까지 조중동을 닮는다면 우리나라 언론의 미래는 없다. 제대로 된 언론을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천만 블로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던지 할 것이다.

블로거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만 명의 블로거 중에는 제대로 된 블로거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블로거들이 쓴 글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것이 웹의 법칙이다.

정리하자.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소위 진보 언론들도 포함된다. 기자들이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언론의 미래는 없다. 언론들이 여론을 옛날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은 당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한겨레 창간호의 잉크냄새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한겨레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었다. 한겨레가 조중동을 따라해서는 비전이 없다. 그것은 지향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겨레 논설위원께 부탁한다. 제발 한겨레가 초심을 찾았으면 좋겠다.

심상정은 좌파 전여옥?

심상정은 좌파 전여옥?

아니면 전여옥은 수구 심상정?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더 기분 나빠할까? 둘 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사이 이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막상막하라 할 만큼 수준이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 정당 민노당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어거지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가 들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이르러서는 민노당의 스탠스를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이라고 얘기해 왔으면서 막상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을 하자하니 되지도 않을 개헌을 왜 꺼내냐며 대통령을 구박한다. 대통령에게 의제를 선점당해서 배가 아파서 그런가?

지난 3개월동안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개헌에 대해 한 일이 도대체 뭔가? 나는 이 사람들이 왜 나라로부터 돈을 타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막상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하니 각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들이 모여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 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면 안되나? 그리고 당신들이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이 뭔데 다음 국회에서 할 걸 미리 결정하나? 지금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족속들이.

대통령이 조건부로 유보하겠다고 하니 아주 신이 났다. 민노당 의원 심상정은 한 술 더 뜬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기싸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추진은 기승전결 모두가 잘못된,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나쁜 정치를 철회하면서 구차스러운 조건을 걸고, 흥정하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실패 솔직히 인정해야, 오마이뉴스>

난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국회의원들 말을 안 들어서? 대통령이 언제 국민과 기싸움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그리고, 언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했는가?

아직도 노무현을 이렇게 모르니 맨날 깨지는 것이다. 정말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하나? 당신들이 임기를 줄여가면서 꼭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이다. 하지도 않을 것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다.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두려운 것이다. 그것을 막을 명분은 없는데, 노무현이 시작한 일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정말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싶은 것이다. 발의만을 말아 달라고. 아닌가?

당신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통령은 쐐기를 박을 것이다. 당신들은 대통령의 발의를 투표로 반대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대로 한 번 해 보기 바란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개헌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당신들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을까? 내기해도 좋다.

심상정은 결국 좌파 전여옥이었다.

조폭언론 비판하다 조폭되어 버린 강준만

조폭언론 비판하다 조폭되어 버린 강준만

옛날 묘기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여러 기인들의 위험천만한 묘기가 나올 때면 아이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자막이 친절하게 흘렀다. 보자기 뒤집어 쓰고 수퍼맨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애들은 제법 따라할 만도 했다. 전북대 교수 강준만은 조폭언론이란 말을 만들어내며 조중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싸우다가 닮는다더니 이제 강준만은 자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조폭언론 조중동을 넘어서는 조폭이 되었다. 조중동에게 바란다. 당신들의 기사마다 “강준만은 절대 따라하지 마라”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얼치기 조폭 흉내내다가 강준만이 다치기라도 하면 조중동이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강준만의 “노무현과 박정희”라는 조폭칼럼은 노무현을 까기 위해 별 관심도 없는 FTA를 들이댄 경우라 하겠다. 정작 강준만은 FTA에 대해 찬반을 밝히지도 않았다. 다만 노무현의 FTA의 추진 방식이 박정희의 쿠데타와 비슷하다면서 그는 자신의 독심술을 근거로 들었다. 강준만이 독심술까지. 이제 천하무적 변신로보트가 된 강준만은 노무현과 안희정의 심연에 박정희가 존재한다고 관심법을 들이대고 있다. 이 관심법을 피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잔민 패거리 궁물의 이론적 대부답게 그는 노무현이라면 이를 갈고 있다. 한 때는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이라는 책을 썼던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 책을 사게 했던) 그가 이제는 반노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그때는 노무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를 찬양했고, 민주당 분당 이후로 그의 실체를 파악했기에 반노로 돌아섰다? 반노로 돌아선 계기가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그깟 잔민 패거리들의 궁물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강준만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제일 밥맛이다. 한 때는 마치 개혁의 선봉임을 자처하다가 자신과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하여 오바질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대학 교수입네 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인간들의 글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아주 신물이 난다. FTA에 대해서는 노무현만큼이나 찬성하고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 강준만은 뭐라 할까? 만약 김대중이 FTA를 추진했다면 강준만은 과연 김대중을 비아냥대면서 씹었을까? 강준만의 학생들은 잔민 패거리 때문에 변신로보트가 된 자신의 선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할까? 조중동보다 더 조폭이라고 생각할까? 강준만의 학생들이 가여워지는 나른한 봄날이다.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

대통령이 FTA 대책과 관련해서 장관들을 야단쳤다는 기사를 보다가 기자에 관한 우스개 소리가 떠올랐다.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은 인간이 될 확률이 2억분의 1이라는 것.

언중유골이라고 그냥 우스개 소리인 것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 생각된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박양수 농림부 장관과 김성진 해수부 장관이 명확한 근거없이 예상 피해규모를 과장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은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김성진 장관이 ‘명태하고 민어를 잡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피해 어민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고 되물었고 김 장관은 ‘900명 가량 된다’고 답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900명의 어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두고 어떻게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900명 피해가 엄청나냐” 노대통령, FTA워크샵 ‘호통’, 한겨레신문]

대통령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태잡이 등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명태잡이 피해 어민이 명태잡이에 종사하는 어민이 몇 명이냐”고 따지고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장관이 당황해서 실무자들에게 알아본 뒤 “7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자 “700명을 어떻게 엄청나다고 보고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는 것.

[노 대통령 “한미FTA 피해만 강조, 대책은 미비” 질책, 오마이뉴스]

언뜻 보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린 스트레이스성 기사같지만, FTA를 반대하는 두 신문은 교묘하게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700명 또는 900명 정도의 어민이 피해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뉘앙스를 깊게 풍기고 있고, 이 기사를 본 어민들이나 국민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FTA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을 또 씹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MBC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자.

인터뷰 : 명태잡이 배가 몇 척이냐?, 어민은 몇명이나 되냐?

장관이 “7백명정도”라고 대답하자 “그 중 한국인은 몇명이냐?”고 되물었고, 절반정도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고 또다시 캐물었습니다.

장관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피해가 크다고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피해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가 들건지 명료하게 설명하라”며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농림부장관 역시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대충 갈라줘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盧, ‘어설픈 FTA 피해 보고’ 질책, MBC뉴스]

자, 어떤가?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말이 정반대로 다가오지 않는가? 자기의 진영 논리를 위해 사실조차 비틀어 버린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조선일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향은 다르지만 하는 짓은 똑같다.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스스로 불가촉천민이 되고자 아둥바둥거린다. 이미 권력이 그들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이제 수많은 블로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인간이 될 확률이 2억분의 1인 기자들을 상식과 원칙을 가진 블로거들이 검증할 것이다. 인간인 기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테지만, 그 확률은 2억분의 1이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만 일하는 나라

대통령만 일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월급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 이 자들은 밥값도 못하는 아주 황당한 족속들이다. 특히 통합신당 한다고 뛰쳐나간 자들의 무개념에 나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밉다고 그가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자들은 정말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자들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기권표를 던진 23명 중 18명(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등 통합신당모임 14명, 우윤근, 이계안, 천정배, 최재천 등 민생정치모임 4명)이 탈당파 의원들로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한길(전 원내대표), 조일현(전 원내부석부대표), 노웅래·장경수(전 원내부대표), 제종길(전 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전직 지도부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직접 추진해왔으나 이날 아예 불참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200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이 만든 법도 처리못한 것은 유시민에 대한 견제?, 데일리 서프라이즈]

자기들이 추진해온 법을 이제는 탈당했다고 나몰라라 기권하고 불참한 이 자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한미FTA 반대한다며 단식을 한 김근태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해서 국민연금의 하루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 한 달이면 2조 4천억, 1년이면 30조에 가까운 돈을 빚지게 생겼다. 도대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한미FTA는 반대한다고 밥을 굶고 다니냐? 김근태, 천정배 한 번 대답해 보라. 자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밥을 굶냐? 차리리 하루에 10그릇 20그릇 밥을 먹어라. 그것이 적어도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다.

대통령은 북핵문제, 6자회담, 부동산 문제, 개헌, 한미FTA, 국민연금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법안 만들고 해외순방 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장관이 밉다고 장관을 견제하겠다고 법안에 기권하고 불참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수천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솎아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이리저리 탈당하고 옮겨다니는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를 좀먹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FTA 비준을 맡긴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오마이뉴스 이성을 찾아라

오마이뉴스 이성을 찾아라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후반기 최역점 과제로 추진한 전략적 정책이 반환점을 돈 것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 판단한 듯 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한미FTA에 반대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언론이 자기의 정치적 지향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오마이뉴스가 어제 오늘 내뱉은 기사들의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조중동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정부엔 자존심도 실리도 없었다 국민이 실험실 쥐? 협상 전모 밝혀라

[숨가빴던 1년] ‘졸속’으로 시작해 ‘퍼주기’로 끝났다

[한미FTA 타결] 전문가가 꼽은 ‘끝내 못 얻은 것’‘끝내 내준 것’

“미국 ‘꽃놀이패’에 놀아난 자살골 10개월만에 군사작전식 졸속협상”

‘파괴 전문가’ 노무현의 숙명

균형을 잃은 것은 둘째치고, 오마이뉴스가 뽑아놓은 제목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진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과연 한미FTA 반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부정적이다.

한미FTA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 배설은 아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렇다. 그리고, 분신 같은 극단적 투쟁 방법도 옳지 않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반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은 어제밤 대국민담화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협상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성을 잃고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그를 이길 수 있는 논리로 토론하라.

한가지 더.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개인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실익이 없는 FTA 같은 사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을까. 미국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뭐라 한 사안도 아닌 그리고 자기의 심정적 지지계층의 거센 반대를 무릎쓰고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까. 노무현처럼 원칙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 언론이라면 그런 취재를 한 번 해 봄직 하지 않은가.

오마이뉴스에 당부한다. 부디 이성을 찾아라. 당신들의 이런 보도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되 제발 분신이나 할복 같은 극단적 방법은 쓰지 마시라.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이번 FTA 타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들이다. 그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나가시길 바란다.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한겨레도 마찬가지다. 이 언론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FTA가 체결되든, 아니든.

[플래시 동영상]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거다

[플래시 동영상]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거다

나는 최후의 노무현 지지자” 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신 YOO 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내 글을 가지고 훌륭한 플래시 동영상을 만드셨다. 그의 재능에 감탄하며 아울러 그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힘은 많이 들지만,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행복할 것 같다. 그에게는 참으로 멋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박하지만 강하고, 겸손하면서 당당한 노무현. 그리하여 우리에게 상식과 원칙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노무현. 그는 나의 최초의 영웅이며,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소위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정운찬의 양극화 해법에 지나가던 소들이 박장대소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주장이다. 이럴 거라면 그는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을까?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3불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는 것을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3불정책이 없어지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교육은 황폐되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양극화 해소가 되나. 이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3불정책이 유지되는 지금도 계층간의 단절과 위화감이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나도 아는 것을 평생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가 모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불정책 폐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면 그는 경제학을 헛공부한 것이고, 알면서도 반대로 얘기했다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운찬을 위시한 일부 대학총장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오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난리를 치던 양아치 언론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로 도배를 할까? 이것은 한 줌도 안되는 특권층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하여 벌이는 대정부 공격이다. 뭔가 음모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일사분란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양아치 언론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쓰레기 정치인들, 부도덕한 재벌들,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들 그들은 초조하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다. 옛날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에 그들은 극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노무현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지는 올라가고 있다. 요즘 조중동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교육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평생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비상식적 언행과 자가당착은 서울대 교육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았던가. 서울대는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식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부터 제대로 뽑기 바란다. 이럴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자, 고건이 갔고, 손학규가 갔고, 이제 정운찬이 갔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좀 나와 주라. 부탁이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