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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비록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논문처럼 정확한 레퍼런스(참고문헌)와 주석을 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떻게 검찰에 소환될지 모르니,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인터넷 논객이 미네르바다. 미네르바가 이렇게 인터넷과 언론을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한 정확한 경제 진단과 예측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한 “리만 브라더스”의 뻘짓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음 아고라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언론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진 그의 글을 몇 편 읽어 보았다. 큰 틀에서 그가 한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나 같은 소시민에게도 벌써 2005년 말, 2006년도부터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미국발 금융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금융위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

리만 브라더스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 리만 브라더스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작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1년 내내 행한 짓들을 보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위기의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그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한 마디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도 못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해가 바뀌자마자 우리의 검찰께서 “미네르바 검거”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시어,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를 더 곤경에 처하게 했다. 물론, 리만 브라더스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네르바 검거는 검찰은 물론 리만 브라더스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악수임은 분명하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가 바로 그 미네르바가 맞냐”라는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는 여러 미네르바 중의 한 명일 뿐이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워낙 말들이 많으니 나도 “사실만 가지고” 숟가락 한 번 꽂아보면,

1. 인터넷,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으로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음 아고라 운영자에게 물어봐도 금방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까지도 확인해 준 사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 “미네르바 복수”, 매일경제)

2.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는 작년 12월 신동아에 인터뷰를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동아에 인터뷰를 한 미네르바는 다른 사람이다. 신동아가 그 인터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이 인터뷰한 다른 미네르바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자신들과 인터뷰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줄 수 있지 않을까?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한 적 없다고 부인, 한국경제)

3. 우리의 검찰께서 신동아 관련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셨으며,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배경, 공범 또는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향후 수사 방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우리의 검찰께서는 요즘들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을 일부러 또는 괜히 애둘러 가시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신동아 인터뷰 부분은 여러 미네르바 중 바로 그 미네르바를 구별하는데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검찰은 지금 구속한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었다.

4. 지금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썼다는 그 많은 글 중에 특히 연말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을까 안했을까? 이석현 의원(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다)은 정부가 분명히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전화로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자제’ 전화까지 했다”, 오마이뉴스)

5. 그렇다면 “전화”로 요청한 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걸린다고 지금 검찰께서는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 미네르바 중 한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법원 영장 전담 판사이신 김용상 판사께서는 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셨을까?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미네르바 구속, 네티즌들 갑론을박]

6. 전화로 달러매입자제를 요청한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기에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신 김용상 판사는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 법관은 늘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김용상 판사의 프로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고 수사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검찰. 그렇다면 김용상 판사의 그간의 판결들이 국가 기밀이라도 된다 말인가?

사실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원조 미네르바냐 아니냐는 논란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일개 네티즌이 사소한 거짓말(전화로 한 것을 공문으로 했다고 했기에)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구속을 했다는 사실, 검찰의 그러한 주장에 법원까지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명박 정권들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이 아니고, 30년전 쯤 독재의 시절까지 되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새해들어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인터넷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리만 브라더스와 인터넷, 과연 리만 브라더스는 인터넷을 평정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이명박이든, 강만수든, 검찰이든, 영장전담판사든 간에 인터넷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과의 전쟁, 리만 브라더스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나라에서 2009년 새해 벽두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지난 6월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나는 해외의 어느 모임에서 대한민국 주류의 전형을 볼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는 단 1분도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나를 그 자의 구역질나는 연설까지 듣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그 자의 말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수십 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밤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에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당황했다.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주류가 느끼는 위기와 두려움은 시위 그 자체보다는, 뚜렷한 구심점도 없이 조직되지도 않은 채 수십 만명의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다.

본능적으로 그 자는 “인터넷”을 촛불 시위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즉석 연설을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인들은 그 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런 자와 같은 하늘을 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했다. 그 자의 입을 통해 졸지에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에서  인터넷 파렴치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얼마 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OECD 장관 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게거품을 물었다. 내가 그 천박한 주류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역겨운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웃기는 것은 인터넷에서 저속한 언어로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며 신뢰를 훼손하는 다니는 소위 “알바”들은 다 돈있는 주류들이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들에게 확실히 “독”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이미 갖은 지랄을 통해 방송을 다 장악해 버린 그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장치들을 동원할 것이다. 주류 신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터넷과 네티즌들을 공격하고, 검찰과 경찰을 시켜 선량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고는 그들의 치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인터넷은 그런다고 통제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아무리 해를 가려봐도 가려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송을 장악해서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도 온라인 질문을 서둘러 마감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봐도 인터넷은 다른 언론 매체처럼 쉽게 장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인터넷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며,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1975년 4월,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으로 유독 독재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그의 양심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도 김상진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 우스워보이는 한장의 투표용지에도 그들의 피와 땀과 목숨이 스며 있는 것이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블로그는 웹에 올리는 자신의 기록이다. 한 마디로 공개된 일기장인 것이다. 일기장에 밝힌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많은 블로거들이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것조차도 특정 후보 비방이라며 선관위와 한나라당은 일개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기야 대통령도 선거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고발당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시대이니 일개 블로거들 쯤이야 눈에 보이겠는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저 잘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 때문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블로거들이여! 그냥 묵묵히 견디시겠는가? 저 300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서 그냥 입닥치며 살아가시겠는가? 공연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숨막히는 인터넷 공간을 인정하시겠는가?

블로거들도 이제 모여 외쳐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분노해야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왜 블로거들은 이렇게 짓밟히면서 숨죽이고 있는가. 이것은 경찰 조사를 받은 블로거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체 블로거들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블로거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위헌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도,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독약은 독인가, 약인가.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이다.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한 선관위가 이젠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단다. 그 기준은 선관위가 알아서 정한단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선거법 위반자가 될 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선D-180일부터 인터넷등에 지지·반대 글 금지, 경향신문]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안되다는 얘기다. 이것이 세계 제 1의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군사 독재가 물러간 뒤에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얼마만큼의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했다는 말인가.

만의 하나라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선관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선관위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러한 행위를 선관위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감시와 처벌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축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중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을 막으려는 축구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뭐라 할 것인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당장 심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이성을 찾아라. 국민의 역린을 건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