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oyoo.com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탐욕과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그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고, 불온한 꿈이었다. 그는 정의를 얘기했고, 상식과 원칙을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의 출신성분을 들먹였고, 그의 말투를 조롱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기적이었거나 아니면 신이 이 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주류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에게 열광했던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면초가였다.

그는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사방이 적이었고 지지자가 떠나갔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가 부여잡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온갖 방해와 비난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마치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노무현의 시대가 이 천박한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야할 역사인지를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어리석었다.

사람들은 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탐욕에 찌든 이들이 야만의 권력을 탄생시켰다. 그 야만의 권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협잡하여 노무현을 죽였다. 그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살인이었다.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 인정할 수 없었던 자들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의 무능력과 열등감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후안무치한 권력을 등에 업고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악했다.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몰랐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누가 감히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그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포괄”적 살인이었다.

한때 진보라 불렸던 몇몇 신문들은 노무현이 죽자 그를 팔아 장사 밑천을 삼았다. 물론 이들도 노무현 죽이기에 가담한 공범이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알리바이만을 만들려고 했다. 간악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있을 때는 그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도 슬퍼했고 미안해 했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노무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아무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도 노무현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신은 그렇게 공평했다. 노무현이라는 걸출하고 위대한 인물을 내려 주었는데도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보냈다. 그리고 신은 노무현을 다시 거두어갔다.

이제 이 나라는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아니 노무현이 물러난 다음부터 이미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노무현은 그의 말처럼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가 너무 보고 싶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컴맹들이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정보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었다. 평생을 삽질로 살았던 자들이 21세기 정보기술 시대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부도덕은 기본이고, 그들은 무능했다. 열등감이 뼈에 사무쳤다. 그들은 무능과 열등을 숨기기 위한 간교한 잔머리를 굴렸다.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이다. 노무현이 생산해낸 수백만 건의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물론, 그때도 검찰과 언론을 앞세웠었다. 법으로 규정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열람 권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협박을 하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일제 시대부터 전해온 비법이었다. 노무현의 수족들을 하나둘씩 수사 선상에 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더 버틸 수 없었다. 그때 노무현은 이런 편지를 쓴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편지에 따르면 이명박이 먼저 꺼낸 말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확실히 세우겠다”는 것이었단다. 그것도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해서 말했단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말이다.

노무현이 기록물을 반환하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마치 노무현이 국가 기밀을 모두 빼돌린양 짖어대던 언론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다물었다. 노무현의 수족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르렁대던 검찰도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때도 노무현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고, 노무현은 그렇다면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었다.

그 이후, 검찰과 국세청은 노무현과 그 주변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궐선거 일정에 부합하도록 어제 노무현을 검찰로 불렀다. 노무현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상관없었다. 노무현의 부인과 조카 사위가 돈을 받았다는데 그 돈이 뇌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정황이 그렇다고 얘기할 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과 관련해서는 “정황”과 “상식”과 “포괄”을 들이댔다. 물증은 없었다.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을 검찰청으로 불러 모욕을 주고, “쇼”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노무현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빌미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었다. 한달 내내 검찰과 언론을 통하여 3족을 멸해야하느니, 패가망신을 시킨다느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무현을 모욕주고 협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까지 뒤졌다.

이것이 그들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었다.

노무현이 현직에 있었을 때, 선거에 관련된 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이었다. 정말 그들이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면 그들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노무현을 수갑 채워 서울로 압송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박연차를 겁박하여 얻어낸 진술뿐이었다.

노무현을 구속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기소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입을 쓱 닦아버리면 그만일 뿐이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노무현을 전두환, 노태우 급으로 전락시켰다고 환호작약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이 세운 이 확실한 전통이 이명박을 비켜가지는 않을 것 같다.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안식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역사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진실을 가슴에 담고 최초로 승리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물러났어도 그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그의 얼굴을 보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 도대체 그가 감당해야할 몫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왜 역사는 그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같은 놈은 그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 얼마나 그를 더 부여잡아야 하는 것일까?

노무현은 자기를 놓아달라고, 자기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노무현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그 상징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이 떠나간 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을까? 그를 버리려고 해도, 뿌리치려 해도 왜 그는 또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노무현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의 지지자들과 그의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불러내고 또 불러낼 것이다. 그것이 그의 숙명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가슴에 단심을 품고, 진실을 부여잡고, 역사에 당당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숙명.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의 숙명.

그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그가 짊어져야할 숙명에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호흡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비록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논문처럼 정확한 레퍼런스(참고문헌)와 주석을 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떻게 검찰에 소환될지 모르니,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인터넷 논객이 미네르바다. 미네르바가 이렇게 인터넷과 언론을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한 정확한 경제 진단과 예측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한 “리만 브라더스”의 뻘짓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음 아고라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언론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진 그의 글을 몇 편 읽어 보았다. 큰 틀에서 그가 한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나 같은 소시민에게도 벌써 2005년 말, 2006년도부터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미국발 금융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금융위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

리만 브라더스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 리만 브라더스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작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1년 내내 행한 짓들을 보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위기의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그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한 마디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도 못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해가 바뀌자마자 우리의 검찰께서 “미네르바 검거”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시어,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를 더 곤경에 처하게 했다. 물론, 리만 브라더스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네르바 검거는 검찰은 물론 리만 브라더스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악수임은 분명하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가 바로 그 미네르바가 맞냐”라는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는 여러 미네르바 중의 한 명일 뿐이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워낙 말들이 많으니 나도 “사실만 가지고” 숟가락 한 번 꽂아보면,

1. 인터넷,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으로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음 아고라 운영자에게 물어봐도 금방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까지도 확인해 준 사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 “미네르바 복수”, 매일경제)

2.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는 작년 12월 신동아에 인터뷰를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동아에 인터뷰를 한 미네르바는 다른 사람이다. 신동아가 그 인터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이 인터뷰한 다른 미네르바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자신들과 인터뷰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줄 수 있지 않을까?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한 적 없다고 부인, 한국경제)

3. 우리의 검찰께서 신동아 관련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셨으며,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배경, 공범 또는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향후 수사 방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우리의 검찰께서는 요즘들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을 일부러 또는 괜히 애둘러 가시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신동아 인터뷰 부분은 여러 미네르바 중 바로 그 미네르바를 구별하는데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검찰은 지금 구속한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었다.

4. 지금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썼다는 그 많은 글 중에 특히 연말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을까 안했을까? 이석현 의원(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다)은 정부가 분명히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전화로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자제’ 전화까지 했다”, 오마이뉴스)

5. 그렇다면 “전화”로 요청한 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걸린다고 지금 검찰께서는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 미네르바 중 한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법원 영장 전담 판사이신 김용상 판사께서는 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셨을까?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미네르바 구속, 네티즌들 갑론을박]

6. 전화로 달러매입자제를 요청한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기에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신 김용상 판사는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 법관은 늘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김용상 판사의 프로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고 수사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검찰. 그렇다면 김용상 판사의 그간의 판결들이 국가 기밀이라도 된다 말인가?

사실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원조 미네르바냐 아니냐는 논란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일개 네티즌이 사소한 거짓말(전화로 한 것을 공문으로 했다고 했기에)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구속을 했다는 사실, 검찰의 그러한 주장에 법원까지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명박 정권들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이 아니고, 30년전 쯤 독재의 시절까지 되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새해들어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인터넷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리만 브라더스와 인터넷, 과연 리만 브라더스는 인터넷을 평정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이명박이든, 강만수든, 검찰이든, 영장전담판사든 간에 인터넷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과의 전쟁, 리만 브라더스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나라에서 2009년 새해 벽두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 음모론 (이하 삼성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중년탐정 제닉스 님은 태안 앞바다에서 직접 피해를 당한 어민들을 취재하고 “태안 사태는 조작이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이 주장하는 것은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삼성호가 고의로 유조선을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블로그계에서도 그 주장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민노씨 님은 “태안 음모론과 미끼질, 그리고 냄비근성”이라는 글로 논리적인 반박을 했다. 이어서 제닉스 님은 “태안 사태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는 글로 이 사건의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주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봐서는 정말 삼성호가 유조선을 고의로 들이받았는지 알 수 없다. 민노씨 님의 반박처럼 제닉스 님의 취재 결과가 말도 안되는 허황된 주장일 수도 있다.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인터뷰만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스 님의 문제 제기는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제닉스 님의 동영상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당일 삼성호는 남쪽으로 정상적인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선수를 돌렸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주장으로는 그 운항행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선수를 돌렸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방향도 육지 쪽이 아닌 유조선이 정박해 있는 바깥 바다 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수십 년 배를 운항해본 경험이 있는 어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더군다나 배의 충돌 사고시 좌현과 좌현이 부딪혔으면 사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유조선의 좌현과 삼성호의 우현이 부딪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들어 어민들은 삼성호가 고의로 유조선을 들이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어민들의 주장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 처음 접했다.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더군다나 삼성호는 관제실로부터 충돌 위험을 수차례 통보받았으나 사건 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선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써 여러 개가 겹치고 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고 선박의 선장을 비롯하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선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작 한달 동안 수사를 해 온 해경과 검찰은 공식적인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환경연합의 성명서를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1월 2일, 그 동안 진행해 온 서해 기름오염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는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 선원 3명(2명 구속)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원 2명을 입건하고, 크레인과 유조선의 소유회사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경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사 내용이 발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어 별도의 수사내용 발표 없이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수사결과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해경의 이례적인 수사결과 발표 거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수사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 인멸을 여지를 남길 만큼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인가? 40~50만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기름띠를 닦아내고 있는 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해경과 검찰이 앞서서 사고 책임자를 비호하는 행동 앞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로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환경연합]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낸 당사자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도록 사과는 고사하고 변명 한마디 없다. 이것을 수사한 해경과 검찰은 한달 동안 수사한 것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고, 언론들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사고의 전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삼성은 현재 청와대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다. 참여정부도 할 수 없었던 언론과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닉스 님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피해당사자인 어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주장들이 허황된 얘기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닉스 님이 “태안 사태는 조작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단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조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다. 그냥 “의혹” 수준에서 주장을 해야 했고, 따옴표라도 써서 (조중동이 잘 하는 것 있지 않은가) 어민들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제닉스 님처럼 발로 뛰는 블로거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 잘난 기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블로거가 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어민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담아낸 것도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제닉스 님의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본다.

수십만 명이 자원 봉사를 해서 태안 앞바다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삼성 측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보다도 후자가 더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다. 삼성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던 그가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석연치 않지만, 그의 용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안다. 그들이 돈으로 이 사회를,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안다. 지난번 삼성 X파일 사건도 빙산의 일각이 아니었던가. 김 변호사는 삼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만한 거악”이라고까지 했다. 죽음을 무릎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는 할 거 같다.

삼성의 비자금 관리와 비리야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물적 증거가 나와도 삼성을 단죄할 수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단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일단 삼성의 비리가 포착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보다도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을 수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해도 그냥 시늉만할 뿐이며, 몇몇 곁가지만 쳐낼 뿐이다. 거악에 본류에 닿지 않는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 것인가. 통과할수 없다. 삼성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저지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삼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찻잔 속의 태풍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특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의 비리를 수사할 만한 조직은 없다. 특검을 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검에 임명될 사람도 전직 검찰이나 법조인일텐데, 그런 사람치고 삼성의 관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삼성을 질타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다.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삼성에 관한 일을 제대로 보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의 가장 큰 광고주인 삼성을 거스릴 수 있는 언론 사주와 편집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사태가 어떻게 결말났는지 다들 알지 않는가. 그 사건이야말로 자본이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거의 모든 언론사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삼성은 언론과 입법과 사법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아무리 거악이고,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명목상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삼성은 다른 재벌들과도 혈연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삼성 권력은 이미 국가 권력을 넘어섰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그렇다면 삼성이 어떤 짓을 해도 가만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김용철 변호사는 한낱 돈키호테로 전락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인다. 삼성을 변화시키려면 삼성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건희 일가로부터 삼성을 분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이건희보다 더 큰 재력가가 나타나 이건희 일가의 소유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달걀로 계속 바위를 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건희를 구속시키고 삼성을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독재와 성장위주 정책으로 재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삼성은 그것들 중 가장 강력한 괴물임에 틀림없다. 어쩌겠는가. 인과응보인 것을.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닌가.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100분토론 이후 블로그계가 난리가 났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그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연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니 논리상으로는 유권자 2명중 한명은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이명박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아주 현저하게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도 전혀 본받을만한 것이 없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열손가락으로도 제대로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 아닌가.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는 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되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의 8할 이상이 “깜”도 안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물론 그 선봉에는 “조중동”이라는 수구 신문들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의 셀 수 없는 비리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들 수구 신문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신정아, 변양균 이야기가 두달이 넘도록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도 사실은 이명박 의혹을 감추기 위한 전술 중 하나이다.

신문들이 또하나 이용한 방법은 “여론조사”를 이용한 대세론 만들기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핏 보면 과학적인 방법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당장 응답률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업체들은 적게는 5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응답률이 채 20%도 안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업체들이라면 응답률이 30%가 되지 않는 결과는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업체와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 회장이 이명박 캠프의 상임고문으로 간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캠프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결과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언론들은 대세론을 만들어 나가고, 별 고민없는 국민들은 그려러니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순환 과정을 통해 이명박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변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나름대로 조연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검찰과 선관위가 바로 그들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를 수사해 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 땅이 이명박 형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주 검찰답지 않은 온순한 모습을 보였다. 신정아에게 한 것의 단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그 땅 주인은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다.

또 선관위는 어떤가. 대통령에게는 선거법 위반했다고 대들면서 이명박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나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네티즌들을 협박하고 다닌다.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만을 모아 놓아도 삭제하라며 얼른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 이명박의 높은 지지율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지지율은 우리나라에서 방귀 꽤나 뀐다는 주류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정말 이들은 방귀는 대단한것 같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지지율 50%짜리 유력 대선 후보로 만들 정도니까.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명박이라는 인물 그 자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주위의 모든 주류 세력들은 이명박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자기의 지지율을 까먹게 되어 있다. 어지간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으면 (예를들면 이회창 정도되는)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받아 놓은 밥상인데, 이명박은 생방송 토론 3번으로 50%의 지지율을 거의 다 까먹을 사람이다. 이것이 권력을 다시 잡고자 하는 대한민국 주류세력들의 딜레마다.

이해찬이 신당의 대선주자가 된다면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동영이나 손학규가 신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쉬운 싸움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김영삼을 넘어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게 될 것이다.

신은 참으로 공평한 것인가. 신은 우리나라에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내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신은 우리나라에 최악의 대통령을 주실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예수도 2000년전 유대땅에 나셨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신은 어느 백성에게나 기회를 주지만 결국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