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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을 아는 것이다. 일찌기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적을 알고 그들을 정확하게 규정해내는 것은 모든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뿐더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친일세력과 군사독재 잔재세력을 “보수”세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조중동 같은 사이비 찌라시 신문을 “보수”신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신간인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보면 시종일관 우리 정치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진보가 다시 권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 전개는 연구결과의 유용성과는 상관 없이 그들에게 “보수”라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그렇다면 보수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상식과 민족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보수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는 수용한다. 따라서 보수란 개념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보수”라 불리는 세력들의 면면을 보자.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등의 세력들에게 과연 “보수”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가? 그들은 가깝게는 군부독재의 잔재 또는 부역 세력이고 멀게는 일제시대의 친일세력이며, 조선시대 당쟁의 주류였던 노론세력이다. 이들은 수백 년간 이 땅의 권력과 부를 장악했고, 그들만의 성을 쌓아 특권 주류세력으로 부상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법, 언론, 학계 등등 이 땅의 모든 지배 기재를 장악한 세력들이다.

과연 그들을 보수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세력에게서 과연 민족이나 상식과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개혁을 추구하는 군주를 서슴지 않고 독살하였다. 오로지 중국의 황제만을 추종하는 듯 하면서 자신들의 영달과 탐욕을 추구하였다. 힘의 균형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자, 이들은 앞다투어 나라를 팔았고 친일세력으로 탈바꿈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등 뒤에 숨어 “반공”이라는 무기로 무장하여 죄없는 양민들을 괴롭혔다. 이승만과 결탁하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고,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앞장서 부역하였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정치 권력을 놓쳐본 것은 단 10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다.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잃어버린 10년”의 기간이었다. 물론 이 10년 동안에도 행정부의 권력만이 개혁세력에게 잠시 넘어왔을 뿐, 나머지 모든 지배 기재는 여전히 이들 세력의 수중에 있었다.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동물적인 본능은 누가 자신들의 적인지 그리고 누가 그 적의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없이 쓰러져간 민주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세력의 영악함과 간교함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김구 선생을 시작으로 최근의 노무현까지 이들 세력들의 탄압으로 쓰러져간 인물들은 모두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 민주개혁 인사였다. 노무현을 죽이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한명숙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을 “보수”라 규정하고 “보수”라 대우해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은 역사의 반동이고, 전형적인 기회주의 세력일 뿐이다. 그들은 친일세력이고 독재세력이고 부도덕한 부패세력일 뿐이다. 그들은 탐욕만을 추구하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불구세력일 뿐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그들을 보수라 부를 것인가? 그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그들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고 게임은 해보나마나 한 것이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한 블로거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을 얘기한다며 역정을 냈다. 나는 노무현 정부는 기대 이상 성공을 했고, 그 성공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블로거에게 되묻는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성공했단 말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8년간 독재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시바스리갈병에 코 박고 죽은 박정희가 성공했단 말인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그리고 수천억 원의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이제와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찌질대는 전두환이 성공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의 친구 노태우가 성공했단 말인가? 나라를 IMF 풍전등화로 몰아넣은 김영삼이 성공했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IMF 불을 끄랴, 남북관계 개선하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비리로 말년에 욕을 봤지 않은가?

해방 이후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정치적인 자유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단 한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고 주가를 세 배 이상 올려 놓은 노무현 정부가 정말 성공한 것이 아닌가? 50년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친일과 군부독재 패거리들의 전횡을 이 정도로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것이 성공이 아닌가? 기업이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차떼기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뒤지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은가? 참여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던 이창동은 엊그제 칸에서 호평을 받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친일과 군사독재 패거리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자칭 진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대도,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어도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다.

정작 문제는 국회에 수천 건의 처리해야 할 법안을 쌓아놓고도 사학법 핑계로 파업을 하고 있는 국회가 문제고,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몽니 부리면서 끊임없이 왜곡질 해대는 언론이 문제고, 한미FTA가 절대악인 것처럼 비난해대는 얼치기 진보들이 문제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발목을 잡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나는 단언한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 그것도 크게 성공한 정부다. 세계 어떤 정치인도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만큼 일을 해낼 수 없다. 하여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축복이라 생각하고,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은 당분간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기를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겠나? 그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특권에 젖은 쓰레기 같은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무현 말고 그 어떤 정치인이 언론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없다.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수구, 진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무현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올 대선에서 누가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을 잘 계승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그 사람을 노무현의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식과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언론 선진화 과제를 물러섬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이 일은 노무현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표제 아래 2000년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언론의 모델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모든 시민이 기자가 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그 형식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과 편집도 개혁적이고 신선해서 초기에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초창기 오마이뉴스는 “그당시 주류 언론들의 기자실 왕따”에 울분을 토하면서 기자실 전면 개혁을 주장했다. 인천공항 기자실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며 문전박대 당할 때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쏟아냈다.

1) ‘쫓겨난’ 뉴스게릴라의 기사

출입기자들 “우린 임대료 내지 않겠다”
그 첫날: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다시 또 인천국제공항 기자실을 찾아갔더니
쫓겨난 뉴스게릴라가 읽는 기자실 개혁 실패기
쫓겨난 뉴스게랄라가 읽은 13년전 신방과 교수 논문

2) 반론과 재반론들

‘현직기자’의 출입기자실 현상유지론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현직기자 비판
신방과 교수의 출입기자실 폐지론
대한매일 현직 기자의 ‘기자실,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
민언련 성명 “기자들은 ‘불한당’인가”

3) 뉴스게릴라들의 릴레이

출입기자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 손병관 기자
이해할 수 없는 한겨레의 침묵 / 고태진 기자
전직 지역주간지 기자가 본 기자실의 병폐 / 권태윤 기자
군청 기자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김주희 기자
기자실 아닌 정보독점실, 우리는 이렇게 없앴다 / 이성원 기자
남해군수,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 정지환 기자
오마이뉴스 이제 좀 그만하라고? / 고태진 기자

이런 기사를 토해내면서 오마이뉴스는 기자실 개혁과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도 내놓는다.

관공서에 마련된 출입기자실은 오래전부터 ‘출입금지기자실’이 되어 왔습니다. 기자단에 등록된 주요 종이일간지와 방송사 기자가 아닌 주월간지, 인터넷신문 기자나 시민기자들은 그곳에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관공서의 출입기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권한은 권언유착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략] 요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언론개혁은 먼데에 있지 않습니다. 직업적 언론인집단의 어깨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힘을 빼는 것이 곧 언론개혁입니다. 기자증의 힘, 언론사의 힘이 아닌 오직 기사의 질로 독자 앞에 평가받으려 하는 것이 곧 공정거래이고 언론개혁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초창기에 이런 신선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물론 그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당시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 창간된지 7년이 넘은 이 인터넷 매체는 초기의 그 개혁에 대한 열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조중동의 노회한 행태를 배워나가는 주류 언론으로 거듭나고 있다. 잔민당과 민노당의 이념을 희안하게 뒤섞어서 “이것은 개혁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쩡한 반노 매체로 탈바꿈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그 권언유착의 산실이었던 기자실 (참여정부 하에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로 바뀌긴 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을 통폐합하겠다고 하자, 조중동과 더불어 오마이뉴스가 앞장서서 정부의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기자실 개혁과 언론 개혁을 외쳤던 그 오마이뉴스가 말이다. “직업적 언론인집단의 어깨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힘을 빼는 것이 언론 개혁”이라고 절규하던 그 오마이뉴스가 말이다.

오마이뉴스 김종배라는 기자의 ‘개방’으로 시작해 ‘폐쇄’로 끝맺는 참여정부 라는 기사를 보면 오마이뉴스가 얼마만큼 변질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언론과 척을 지고 있는 참여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기자실을 폐쇄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것도 언론탄압에 비분강개한 것이 아니고 실실 쪼개면서 비꼬는 말투로 말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라는 자가 그러했듯이.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자평이 거창하다. 이름부터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는 더 화려하다.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왜 이제야 “선의”를 보이는 걸까? 그 좋은 “선진화 방안”을 왜 4년 동안 묵힌 걸까?

김종배 기자는 기자실 통폐합과 현장 취재 불가를 연결시키지만 그 둘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취재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왜 기자실이 없다고 현장 취재가 안된다고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근거도 없고 비아냥만 난무한다.

기사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닌 “발로 쓰는 것”이라 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사의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뭔가? 기사를 발로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진짜 참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이다.

기자실이 언론 기능의 핵심이라 한다면 기자실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대다수 나라의 언론들은 제대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그들 나라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 땅의 언론들처럼 파렴치하거나 몰상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품위있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으니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한겨레를 잃고, 경향을 잃고, 오마이뉴스를 잃었다. 그들은 조중동과의 동업자일 뿐, 이 땅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짓밟았다. 대안도 없이 비아냥만 가득찬 기사들, 언론의 특권만을 지키기 위해 바둥거리는 추태들. 이제 그들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읽어낼 수 없다.

한 때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시민 저널리즘의 대표 오마이뉴스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타락해 갔다. 이제 우리의 희망을 대변할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블로그에서 본다.

판사 한 명이 소송 당사자가 쏜 화살을 맞았다. 다행히 화살 맞은 판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발칵 뒤집힌 모양이다. 사건의 외양만 보면 정신 나간 전직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피격한 사건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나라 사법부가 화살을 맞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성균관대에 재직했던 젊은 교수 김명호는 촉망받는 수학자였다. 그가 대학입시 채점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수학 시험 문제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하다 다른 교수들의 미움을 받아 재임용에 탈락하게 된다. 그는 사법부에 법적 판단을 요청하였지만 10년 훨씬 지난 지금까지 법원은 재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학교의 편을 들어 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겨레 21의 보도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과 Mathematical Intelligencer 의 ‘The Rewards of Honesty?’ 를 참조하면 된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주류계층의 부도덕함과 그들의 끈끈한 연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 매장당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사법부가 그 정직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 사람의 억울함을 배가시켜준 꼴이니 사법부는 화살을 맞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 전직 교수가 날린 화살은 판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위헌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학을 뗀 사람이다. 전두환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는 집단들이다. 이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기보다도 어렵다. 사회관과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을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 검사로 임명을 하고 엄청난 권한을 누리게 했으니 그 집단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인적 구성에서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많은 판검사들이 화살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법고시를 없애고 법학대학원 도입을 빨리 하여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제를 두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보다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 고위직은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야 하고, 고위직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고위직 비리 수사처를 두어야 한다. 검찰의 권한도 분산시키고 부처들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견제와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더 이상 법조인들이 화살을 맞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법부 개혁에 관한 법률을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그 억울한 전직 교수의 인생이 측은하다. 한 때 촉망받는 수학자였던 그가 정직의 보상으로 우리 사회 주류의 이지메에 매장을 당했으니.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그는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삶을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에게 수행과 용서의 기도를 권할 수 밖에 없는 나의 처지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