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착각 또는 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출마 선언 동영상을 다시 보았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한 국민의 최고 도구가 되겠다는 그의 선언은 여전히 감동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에서 나온다는 그의 통찰에서 여전히 진심이 느껴졌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은 정말 형편없었다. 이런 법안을 보고자 위대한 대한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무수한 탄압을 받았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 하느니만 못 한 법안을 국민 앞에 내밀었다.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코스피는 5,000을 넘었고,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가 넘었다. 연일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을러대던 그가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은 참담했다.
그렇게 명민하고 일 잘한다고 소문난 그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속도전을 불사했던 그가 왜 검찰 개혁에는 그렇게 소극적일까. 아니,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검찰과 야합한 또는 투항한 수준일까. 지지율에 취한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 정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이것은 군부 독재 청산과 맞먹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코스피가 10,000을 넘어도, 아무리 집값을 잡아도 모두 사상누각일 뿐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기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된다. 국회 의석 180여 석을 가지고도 이 단순한 원칙을 관찰하지 못한다면, 아니 안 한다면 그건 이재명 정부가 위대한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었던 진짜 대한민국은 검찰 개혁에서 시작된다. 그 검찰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이 했던 말들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검사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면, 윤석열로 대표되는 괴물이 될 수 있다. 절대 반지를 가지면 누구나 골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검찰 개혁 법안을 폐기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주당 법안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최고 도구가 되겠다면 말이다. 지지율에 취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착각하고 오만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잇는 진정한 민주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정신 차려, 이재명!
